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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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

1. 신고 현황

o '99.3.27 현재 전체 신고대상자 1,014만명의 65%인 654만명이 신고를

완료함.

- 신고자중 적용제외자 75만명을 제외한 실적용대상자 579만명중 44%인

255만명이 소득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56%인 324만명은 납부예외

신고

<소득신고 현황(3.27 현재)>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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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용대상자(A-B)

신고자(A)    적용제외자(B)     ----------------------------------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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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75           579(100)     255(44)       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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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고내용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27일 현재 이미 100% 완료하였고,

충남.충북.제주도도 95% 이상의 신고율을 보여 이들 4개도는 사실상 신

고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시.도도 최근 들어 신고율

이 일일 2-3%포인트씩 증가되는 추세임.

- 광주(79.3%), 대전(76.9%), 전북(78.8%), 경북(75.2%)의 4개시.도는

신고율이 80% 가까이 이르고 있어 조만간 신고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되고

- 강원(68.2%), 울산(67.9%), 경남(67.2%), 부산(67.0%)의 4개 시.도

역시 신고율이 70%대에 이르고 있음.

2. 향후 전망

o 최근들어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국민연금 길라잡이의 본격

적인 활동 개시, 연기론 등 혼선이 진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관망하거나

주저하던 가입대상자들이 점차 참여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고, 주민

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어 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일일 2-3%의 증가

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신고마감일까지는 90% 이상의 신고율을 무난

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o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를 감안할 때 신고서가 배부된 1,014만명중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행방불명자, 국외이

주자, 사망자 등 적용제외자가 1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어 실

제 적용대상자는 89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신고 초기단계부터 적용제외자가 신고자의 11-12% 수준을 차지하

고 있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적용제외자는 당초 신고서를 통지한 전

체 1,014만명의 11-12% 수준인 약 120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적용제외자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대상자로 분류되

었으나 휴.폐업,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부부

가 협업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자(재입사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공단에서 활용한 각종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어 적용대상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 타 공적영금 가입 및 수급권 취득, 행방불명, 국외이주, 사망

-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 취득자 등

. 현재까지 소득신고와 납부예외의 비율은 각각 44%와 56%로 나타나

고 있으나 신고의 용이성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초반에 먼저 신고함

에 따라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그러나, 최근들어 소득신고율이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중에는 소득신고가 더 많

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소득신고율은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소득신고자는 45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전남(신고율 100%) : 소득신고 57.8%, 납부예외 42.2%

.. 충남(신고율 98.4%) : 소득신고 50.0%, 납부예외 50.0%

.. 충북(신고율 95.3%) : 소득신고 46.2%, 납부예외 53.3%

.. 제주(신고율 94.9%) : 소득신고 48.7%, 납부예외 51.3%

* 4개 도 평균(신고율 97.3%) : 소득신고 51.2%, 납부예외 48.8%

3. 신고전망과 관련된 주요 논점사항

가. 납부예외자에 관련된 사항

o 납부예외자가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 납부예외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대신, 그 기간동안은 연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재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연금제도의 기본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한 우려임.

o 반쪽 연금이라는 주장이나 연금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외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납부예외자의 경우 이들이 장기간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게 된다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으나

. 다른 한편 납부예외제도는 보험료납부가 생활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가입의 성

격을 갖는 국민연금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납부예외자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반쪽연금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지금까지의 가입신고내용중 3.27 현재까지 전산입력된 2,656,754명

의 납부예외자를 분석해 보면

. 납부예외신고자의 9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구멍

가게.노점상 등의 영세상인, 임시직.일용근로자들이며

. 사유별로는 학생.군인.재소자 등 당연납부예외대상자가 30%인

797,026명이며, 그외 70%에 해당하는 1,859,728명이 실직, 휴.폐

업, 현저한 소득감소 등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렵게

된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IMF로 인한 사회실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결코 연금제도

자체를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부예외 유형별 현황('99.3.27 현재 입력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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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과세소득  영세     영세      일용

계      있는     없는   사업장    상인     근로자

자영자   자영자  근로자     등        등

(I집단)  (II집단)(III집단)(IV집단)  (V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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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56,754 67,532  182,972  703,278  554,428 1,148,544

(100.0)(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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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이상의    189,368    596    2,645   64,744    6,768   114,615

학생, 군인        (7.1)  (0.9)    (1.4)    (9.2)    (1.2)    (10.0)

재소자 보호,     7,840    218      579    1,222    1,627     4,194

감호시설 수용자   (0.3)  (0.3)    (0.3)    (0.2)    (0.3)     (0.4)

행방불명자     442,484 12,323   38,055   61,314   89,963   240,829

(16.7) (18.2)   (20.8)    (8.7)   (16.2)    (21.0)

3세 미만의 유아  4,757    249      782    1,014    1,189     1,496

를 보육중인 자    (0.2)  (0.4)    (0.4)    (0.1)    (0.2)     (0.1)

농어업 재해,       581     17       70       91      171       232

풍수해대책법,     (0.0)  (0.0)    (0.0)    (0.0)    (0.0)     (0.0)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지원대상자

3개월 이상 질병,23,283    501    1,375    3,462    7,415    10,530

부상으로 입원중   (0.9)  (0.7)    (0.8)    (0.5)    (1.3)     (0.9)

유학생 등 장기  58,963    786    1,363    9,970    4,119    42,725

해외 체류자       (2.2)  (1.2)    (0.7)    (1.4)    (0.7)     (3.7)

성직자          24,410    199    3,189    1,799   11,124     8,099

(0.9)  (0.3)    (1.7)    (0.3)    (2.0)     (0.7)

장애인, 행위    50,121    784    2,109    5,649   13,745    27,834

무능력자          (1.9)  (1.2)    (1.2)    (0.8)    (2.5)     (2.4)

기타 소득    1,854,947 51,859  132,805  553,986  418,307   697,990

활동 미종사자    (69.8) (76.8)   (72.6)   (78.8)   (75.4)    (60.8)

(휴.폐업, 실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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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련통계

. 실업자 : 1,392천명(총 실업자 1,785천명의 78%)

. 일용직 근로자 : 1,708천명

.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 789천명(전체 자활보

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075천명의 73%)

. '98.11.30 이전 휴폐업자중 미신고자 및 '98.12월 이후 휴.폐업한

자 : 500천명(자영업자 2,429천명의 20% 추정)

- 이러한 납부예외 대상자들중 학생.군인 등 당연 납부예외대상자 30%

는 학생.군인 등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납부예외사유가 소멸되어 소

득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 납부대상으로 편입될

것이며, 휴.폐업,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에는 IMF가 극

복되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 납부대상으로 복

귀할 것이므로 이들은 대부분 납부예외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

으로 보임.

. 다만, 그중 일부 납부예외자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이 장기화함으

로써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사회보험

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소득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사회안전망 즉, 공적부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이들 납부예외자중에는 특히 (I), (II) 집단의 경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신고를 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등에 의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신고소득에 관련된 사항

o 소득을 하향신고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소득신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400-450만명을 지금까지의 소득신고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활동 형태별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활동 형태별 구성 추정>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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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과세소득    영세       영세        일용

계        있는       없는     사업장      상인       근로자

자영자     자영자    근로자       등          등

(I집단)    (II집단)  (III집단)  (IV집단)    (V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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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773   725,328   1,063,261   683,726   1,379,897   638,561

(100)    (16.2)      (23.7)    (15.2)      (30.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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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 이들중 (III), (IV), (V)집단에 속하는 2,702천명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고용보험 기준임금 : 5인 미만 사업장 월급근로자(월 69만원),

시간급 근로자(시간당 3,050원)

. 사업장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다고 인식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은 자영자 (I), (II)집단이 될 것이나, 과

세소득자료가 없는 (III)집단의 자용자는 대부분이 과세특례자로

서 영세사업자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결국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주관심대상은

고소득 자영자로 볼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 등 전문

직과 도.소매업자가 속해 있는 (I)집단 자영자 725천명과 (II)집단

중 신규개업자 등 일부가 될 것임.

. 이는 도시지역 확대후 전체 보험료 납부대상자(약 1,100-1,200만

명 추정)의 약 6-7%에 그쳐 영향이 미미하다 할 수 있는 데다 이

들 모두가 고소득자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영향은 더욱 적어질

수 있음.

. 이들 (I)집단에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업

종외에 다방, 미장원, 중국음식점 등 고소득으로 볼 수 없는 업

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변호사 등 일

부 업종의 경우에도 이들이 모두 소득을 하향 신고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속단임.

. 이들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신고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소득

신고가 완료된 후 업종별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판단하

여야 할 것임.

4. 대책

o 4.15 소득신고가 완료되면,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와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중 하향신고라고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면접촉을 통해 적정

소득으로 변경토록 지속적으로 독려

o 납부예외자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신

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

o 이와 같은 작업을 6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제

기되는 우려들을 불식시킴으로써 손색없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착시켜 나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