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1부터 전사업장 실직자에 실업급여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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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임시직.시간제 근로자까지 혜택 -

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o 오는 4.1부터는 4인 이하를 고용한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6개

월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

게 됨.

o '95.7.1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96.7.1

최초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래

- '98.10.1에는 4인 이하 사업장, 시간제.임시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오는 '99.4.1부터는 모든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됨.

o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

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4인 이하 사업장, 시간제.임시직 실직자까지 급여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99년에는 530천명에 대하여 1조 2천억이 실업급여로 지급될 예정

- '98년 실적 : 430천명에 7,992억원 지급

o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10.1 적용확대 이후 개별사업장 방문안내 등을 통해 고용

보험 가입을 독려한 결과

- 3.27 현재 대상사업장 464천개소중 343천개소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74%

에 이름.

o 4인 이하 사업장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

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에 설치된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터"에서 사

업장을 즉시 가입조치하고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함.

o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 동안

실직전에 받던 임금의 50% 드림.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 지급일수>

(단위 :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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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

6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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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60        60       90      120      150

30세 이상-50세 미만    60        90      120      150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60       120      150      18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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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상한액은 35,000원('99년 7월 1일부터는 30,000원)이며 최저

액은 최저임금의 70%

o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퇴직시 퇴직금 등으로

5,11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로 60일을 추가로

지급함.

- 특별연장급여 실시기간 : 1999.1.15-6.30

- 월 임금 90만원인 근로자가 보험료로 매월 4,500원, 사업주가 8,100원

을 불입하고 6개월 근무한 뒤 실직할 경우(총 보험료 75,600원) 실업급

여로 4개월(구직급여 2개월 90만원+특별연장급여 2개월 63만원) 동안

총 153만원이 지급됨.

o 다만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무기간, 임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

급여를 받으로 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2배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참고> '99.4.1 전사업장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관련 일문일답

1. 금년 4.1부터 4인 이하 사업장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데

그 의미는?

o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10.1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깨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 오는 4.1부터는 모든 사업장 실직자가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1차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완성된 것임.

2.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o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하거나 본인이 사표를 썼더라

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나

-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드리지 않음.

o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

에게만 드림.

3. 금년에 실업급여 수혜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o 4인 이하 사업장.시간제.임시직 실직자까지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금년에는 530,000명에 1조 2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됨.

4.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o 실업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일-210일

동안 실직전에 받던 임금의 50%를 드림.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 지급일수>

(단위 : 일수)

=================================================================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

6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

30세 미만              60        60       90      120      150

30세 이상-50세 미만    60        90      120      150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60       120      150      180      210

=================================================================

주) 1일 상한액은 35,000원('99년 7월 1일부터는 30,000원)이며 최저

액은 최저임금의 70%

o 구직급여가 종료될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퇴직금 등으로 5,100만원 이

하를 받은 수급자격자에게도 특별연장급여로 60일 추가로 지급함.

5. 월 90만원 근로자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o 월 임금 90만원인 근로자가 보험료로 매월 4,500원, 사업주가 8,100원

을 불입하고 6개월 근무한 뒤 실직할 경우(총 보험료 75,600원) 실업급

여로 4개월(구직급여 2개월 90만원+특별연장급여 2개월 63만원) 동안

총 153만원이 지급됨.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 1999.1.15-6.30

6. 취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다던데?

o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

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직하는 분에게는 조기재

취직수당으로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불로 드림.

7.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

o 실직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에

나오셔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됨.

o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0개월내에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

여야 함.

o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매 2주 마다 고용안정과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의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상태에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됨.

8.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면?

o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입사일.퇴사일, 퇴직사유.임금액 등 각종 사실을 허위로 신

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2배 징수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개입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9.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다는데?

o '97.12 통계청에서 파악된 898천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요원 등을 투

입, 방문조사하여

- IMF체제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으로 바뀌어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설된 사업장을 추가한 결과

3.27 현재 실제 적용대상 사업장 464천개소중 343천개소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74%에 이름.

10. 미가입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다가 근로자 해고

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며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

면?

o 고용보험법령의 개정으로 '98.10.1부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o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늦춘다면 가입시점부터 '98.10.1까지

고용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뿐 아니라 미납기간 동안 10,000원에 대하여

1일 4원의 연체금(월 30일 기준 1.2%)과 10%의 가산금을 징수당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됨.

11.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무엇인가?

o 소규모 사업장 조사를 강화하여 현재 72%인 가입률을 6월까지 80%, 연

말까지 90%로 올리고

- 국세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신설 사업장을 파악하여 지속적

으로 가입을 독려하겠음.

o 또한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의 사업주 권유방식에서 수혜대상 근

로자 신고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99.3.15-'99.4.30까지 "고용보험가입 확인의 달"을 설정

하여 근로자 스스로 가입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1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이 곤란하지 않은가?

o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방노동관서에 본인이 다니던 사업장 및 근무사실을 신고하고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로 증명되면 즉시 그 사업장

을 가입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 적용확대 실적 여하에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은 차질이 없음.

1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실업급여를 준다면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o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간 다니

던 사업장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추징하고 급여를 지급하

므로 기존 가입자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님.

14.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기록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업급여를 주

기가 어려울텐데?

o '98.10.1 이후 영업을 계속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면 노동부 관계자

가 방문하여 사업주와의 문답을 통하여 고용기록들을 확인하고 실업급

여를 지급하게 됨.

- 만약, '98.10.1 이전에 4인 이하 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현재 폐업되어 증빙서류 확인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15. 영세사업장은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

되는가?

o 실직전 사업주 등에 의해 임금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업

급여가 지급되고

- 만일 근무사실은 확인되나 임금이 확인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임금

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봄.

* 기준임금 : 월급 근로자(월 69만원), 시간급 근로자(시간당 3,050

원)

16.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이후 폐업되었다면 급여를 못 받게 되는가?

o '98.10.1 이후 사업장에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

전산망에 개인별 기록이 입력되기 때문에 6월 이상 근무사실이 확인되

면 그 사업장이 폐업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17.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은 부담만 되는게 아닌가?

o 영세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3분의 2까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며

-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

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

18.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 및 사업주 등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o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에 "소기업 고용보

험 안내센터"가 설치되었음.

-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 사업주, 근로자 등이 방문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등에 대한 친절한 상담, 서류작성 대행 등을

도와드리므로 많은 이용이 있기 바람.

19.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o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볼 것을 부탁드리고 싶음.

- 1588-1919로 전화를 하면 자신의 가입사실을 확인해 주고, 미가입된

경우에는 가입조치를 해 드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미리 준

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o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과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소재불명, 폐업.도산 등

회사로부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자료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함.

o 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실직이 되면 서둘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