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및 품목 확대

-----------------------------------------

- 기관 110개 --> 638개, 품목 31개 --> 85개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지난해 12월말에 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이어 3월 30일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81호)이 개정·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대폭

확대·개선된다.

<재활용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및 품목 확대>

올해부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수가 종전 110개 기관에서

정부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자회사 등이 추가되어 638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도 지난해 12월 18일 종전 31개 품목에서

재생전산용지 등 사무용류, 재생플라스틱 온돌배관판넬 등 토목·건축자재류가

대폭 추가되어 모두 85개 품목으로 확대된 바 있다.

<재활용제품 가격우대 근거 마련 등으로 우선구매 촉진>

일부 재활용제품의 경우 재활용 폐자원의 수집·운반, 중간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생산원가가 일반제품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재활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물품구매 담당자가 감사부담

등으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 유사한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10%이하)에도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재활용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불가피하게 가격이 높은 경우에도 우선구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KS·GR·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간행물·행정서식류 등에 재생종이를 우선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구 5만이상의

시·군·구는 재활용제품 알뜰매장을 상설운영토록 강화하였다.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지난 12월에 공고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에는 폐플라스틱·폐고무 등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설공사는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간 도급계약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활용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사발주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지침·설계시방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그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히 취합·보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을 직원 1인당

구매액·품목수·전년 대비 구매실적·수범사례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구매액 향상 노력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영세한 재활용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품질이 우수함에도 인식부족으로 기피되는 현실을 해소하고, 재활용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2년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