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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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조정실 3786 - 8018

<주요내용>

1.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제도(은행, 상호신용금고, 종금, 보

험, 증권)를 대폭 개선하였는 바,

이는 효율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예방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통합감독기구 출범에 따른 각 금융권역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임

2. 동 제도의 개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졌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

□ 적기시정조치제도와 여타 건전성규제수단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

□ 금융권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형평성 제고

3. 한편,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금융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ㅇ 은행의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이 종전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BIS비율이 2%미만인 경우를 포함

ㅇ 국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완화

- 5%미만(권고), 3%미만(요구), 1%미만(명령)

→ 각각 4%미만, 2%미만, 1%미만

ㅇ 경영개선계획 불이행 및 불승인을  상위 단계 적기시정조치 발

동요건으로 추가

□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ㅇ 경영지도비율 등 여타 건전성감독수단과의 중복규제를 해소

ㅇ 경영개선계획의 조기이행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완

화 또는 면제 장치 마련

ㅇ 적기시정조치중 여타 발동요건 발생시 기추진중인 경영개선계

획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규조치 발동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형평성 제고

ㅇ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 및 조치내용을 금융권역별 특성을 살

리는 범위내에서 일원화

4.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붙임과 같음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1.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미비점 보완

(1) 경영개선계획을 조기이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완화(면제)장치 마련

(현 황)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경영

정상화를 획기적으로 달성한 경우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완화 또

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

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처분권자가 적기시정

조치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종료시의 적기시정조치 해제조치 명시

(현 황)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

여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에

서 벗어나는 것인지 또는 적기시정조치 처분권자의 별도조치를

요하는 것인지가 불분명

(개선방안)

□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처분권자가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토록 규정

(3)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후 목표미달시의 처리기준 명료화

(현 황)

□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

을 그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만료시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미비

(개선방안)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종료후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단

계의 적기시정조치를 추가 발동

(4) 적기시정조치 중에 다른 발동요건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기

준 마련

(현 황)

□ 은행 및 금고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ㅇ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기

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유예 가능

□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 중에 다른 발동요건이 발생

한 경우 기 추진중인 경영개선계획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조항이 없음

(개선방안)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다른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ㅇ 기 추진중인 경영개선계획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보험, 증권의

감독규정에 신설하고

ㅇ 기 추진중인 경영개선계획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조치 실시

(5)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을 상위단계 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규정

(현 황)

□ 보험 및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상위단계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은행의 경우

는 동 요건 미비

(개선방안)

□ 은행 및 증권의 경우 경영개선 불이행을 상위 단계의 시정조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다만, 경영개선요구 불이행시에는 경영개선요구사항의 이행촉

구 후 불이행시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

치근거 마련

□ 그러나 경영개선명령 조치사항 중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

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주식의 전부소각을 조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

ㅇ 해당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인 경우이거나

ㅇ 재무상태가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요건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시 상위단계 시정조치 발동이 가능하도

록 규정

(현 황)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시

처리방법이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시 금융권별 처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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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영개선권고 계획 불승인            경영개선요구 계획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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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경영개선요구단계 조치요구 가능             좌  동

증 권 사실상 퇴출조치(영업정지 등) 가능          좌  동

보 험 경영개선요구단계 조치요구 가능    경영개선명령단계 조치요구 가능

금 고 경영개선권고단계 조치요구 가능    경영개선요구단계 조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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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한 때는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ㅇ 다만, 경영개선요구 불승인시에는 경영개선요구사항의 이행촉

구 후 불이행시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

치근거 마련

2. 적기시정조치와 여타 건전성규제수단과의 중복규제 해소

(현 황)

□ 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과는 별도로 경영지도비율 달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

록 되어 있음

□ 보험의 경우 조기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중복되어 감독대상기관의 업무부

담 과중

(개선방안)

□ 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추진중인 금

융기관이 경영지도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경영개선계획

의 이행으로 경영지도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별도로 달

성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

□ 보험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이

와 유사한 조기경보제도는 폐지(현재 추진중)

3.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형평성 제고

(1) 발동요건

(현 황)

□ 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의 발동요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한정

하고 있어 부실금융기관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적기시정조치제도

의 운용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각 단계별 BIS목표비율이 금고업계의 현

실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아 적기시정조치 대상금고의 과다발생

예상과 이에 따른 금고업계의 혼란 우려

(개선방안)

□ 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에 BIS자기자본비율이 2% 미만

인 경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성 제고

□ 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이 되는 BIS자

기자본비율을 현행 5%미만, 3%미만, 1%미만에서 각각 4%미만,

2%미만, 1%미만으로 하향 조정

(2) 금융권역별 조치내용의 일원화

(현 황)

□ 각 금융권별로 조치단계별 조치내용의 성격, 강도, 표현 등이 달

라 금융권간 형평성 문제 및 혼란 야기 우려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같은 단계의 조치내용을 각 금융권의 특성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일원화

< 보 도 참 고 자 료 >

1.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연혁 및 효과

□ 정  의

ㅇ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란 금융기관의  건

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단계(3∼5단계)

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

·경영상태가 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시정조

치 시행

·최근에는 발동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CAMEL) 결

과를 병용하는 추세

□ 연  혁

ㅇ 1974년 덴마크가「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법(CBSBA)」제정시

최초 도입

ㅇ 미국은 1980년대초 시작된 금융기관의 도산 및 이로 인한 예

금보험기금의 고갈사태 발생이후  덴마크의 제도를 차용하여

1992년「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제정시 도입

ㅇ 미국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건전성규제수단으로 도입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

□ 효  과

ㅇ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도산가능성 축소

ㅇ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촉발하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요되

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

ㅇ 재무건전성 위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대형  및 소형 금융

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2.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요

□ 근  거

ㅇ 97.1월 개정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

법")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명시

·「금산법」제10조*에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목적, 발동요건

의 기준, 조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하여야 한다.

□ 대상 금융기관

ㅇ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산법 상의 금융기관

□ 조치 단계

ㅇ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

□ 발동요건

ㅇ BIS비율(은행, 금고), 지급여력부족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

율(증권) 등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의 지표가 일

정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ㅇ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거나 동

계획을 불이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