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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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76

□ 중소기업청(청장 : 추준석)은 예산청과 공동으로 '99년 3월 24일(수) 15: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회의실(2층)에서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 주재로 {제1

차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위원장 : 중소기업청 차장)를 개최하였음

□ 동 개혁위원회는

o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을 범부처 차원

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o 작년말 국민회의 주관 당정협의('98.11.27)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98.12.23)

에서 중소기업청내에 설치키로 결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o 지난 2월부터 국민회의, 예산청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3월중 제1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o 이번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11개

부처 관계국장,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대표 등 민간위원 2인으로 동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o 2월중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자료를 토대로 동

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

원회를 개최한 것임

□ 동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이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유형별로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o 종합적인 정책자금 정보제공, 유사한 자금의 중복·편중 지원 방지, 사후관리

효율화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통합 D/B 구축 또는 각부처(시·도 포

함)의 정책자금 D/B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o 유사한 자금의 경우에도 금리, 대출기간, 심사절차, 지원방식 등이 상이하여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한편,

o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에 대한 민간의 평가(feed-back)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음

□ 또한, 동 개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논의된 검토사항 외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을 거쳐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