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노숙자 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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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o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6,200여명으로 추정되는 노숙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9노

숙자 지원사업계획」 을 3. 31일 발표하였다.

- 동 계획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노숙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무료숙식 및 잠자리 제

공, 공공근로사업 참여기회 제공,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및 의료구호를 통하여 노숙자의 귀가 및 사회복귀를 실질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노숙자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노숙자 '자활공동체' 창업사업 등에 대해서

는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종교 ·시민단체등과 기존의

역할분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관이 노숙자의 사회복

귀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 99년 3월 현재, 노숙자 수는 서울 4,400여명, 부산 80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6,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5,700여명은 전국 153개소의 노숙자 쉼터에서 숙식제공을 받

으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자립 ·자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중에 있고, 주요 역사 ·지하보도 등에서 노숙상태

에 있는 자도 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노숙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소득충 밀집지역을 중

심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경제적 문제등으로 가정이 해체

될 위기에 있는 요보호대상자를 확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자

로 책정하고 공공근로 취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

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숙자

유형별 지원대책을 차별화하되, 먼저 '상습 부랑화된 노숙자'에

대해서는 부랑인 ·노인 ·정신질환자별로 해당 전문사회복지시

설에 입소를 권유하여 체계적인 치료 및 보호를 실시하고,

o 자립자활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실직 노숙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를 중심으로 무료급식 ·잠자리 제공 및 의료구

호등 기본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숙자 스스로 「자활공동체」 를 형성토록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자활공동체 창업사업은 실직노숙자의 기술이나 적성,

희망을 파악하여 집수리 센터, 제과 제빵, 봉제, 생활용품 재

활용 등과 같은 사업을 노숙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금

년 6월부터 약 7개월정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숙자들이 쉼터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

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노숙자를 돕기 위한 카톨릭사회복지회, 성공회,

경실련 등 8개의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실직노

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노숙자

보호, 자활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해 민관이 최대한 협조하기

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