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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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과 504-9248

<> VOC 규제 본격 시작

o 날로 심각해지는 오존오염과 악취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벤젠 등 휘

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석유화학정제업,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주유소, 자동차정비업소, 세탁시설 등 VOC 배출시설에 대해 휘발성유기

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o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VOC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및 억제.방지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99.3월 31일 고시하였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

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

시 등 수도권 17개 시로

- 동 지역내 오존단기기준 초과횟수가 '96년 194회, '97년 323회, '98

년 384회로 오존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98년에 3,113건에 달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인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 석유화학정제업 등 10개 업종이 규제대상

o 동 고시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사용하는 석유화학정제업, 저유

소, 주유소와 페인트 등 유기용제를 제조.사용하는 페인트제조업, 자동

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기타 제조업(전기.전자제품제

조업, 조립금속제조업 등)과 지정폐기물처리업 등 8개 주요 업종과

o 세탁시설, 자동차정비업 등 배출량 자체는 소량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

여 인근 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2개 업종도 규제대상으로 포

함되게 된다. 다만, 세탁시설과 자동차정비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시설에 한하여 규제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o 10개 업종의 배출시설은 VOC 회수장치나 소각.흡착 등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

는데

- 기존에 운영중인 배출시설은

. 설치비용 부담과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방지시설 설치기한을 차등화

하여,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는 '99년말까지, 페인트제조업, 자동

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세탁시설은 2000년말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업체수가 많고 개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유소 및 출하시

설은 2004년말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완료하도록 하였다.

. 다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기한을 1년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규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 4개 업종은 금번 고시로 규제가 시작되어 고

시시행 이후 신설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완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산업경기침체로 신규시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처음으로 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동안 방지시설 설치

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 금번 고시로 신규규정된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

형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등 6개 업종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규제에 충분히 대비토

록 하였으며, 이후 신설되는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방지시설 설치

를 완료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신고

.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는 '99

년 6월 30일까지, 업체수가 많은 주유소 및 처리용량 30kg 이상 세

탁시설은 '99년 9월 30일까지 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

고하여야 한다.

<> 월드컵 대비 대도시 공기질 개선에 큰 효과

o 황산화물, 먼지 등은 오염도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휘발성유기화

합물질은 석유화학제품 및 페인트 등 유기용제류 사용에서 배출되어 매

년 10% 이상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질소산화물과 함께 대도시 대기오

염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황산화물처럼 연소과정에서 발생되어 굴뚝으로

배출되는 기존의 오염물질과는 달리 유기용제 및 석유화학물질 사용

과정에서 수십종의 물질이 혼합되어 특정배출구없이 증발.배출되므로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 뚜껑 여닫기 등 작업습관의 개선, 밀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

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

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발되는 원료손실 절감, 작업자 건강

개선의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서는 '90년대 초반 이후 규제를 해오고 있다.

o 동 고시에 따라 VOC 방지시설 설치가 대부분 끝나는 2000년말에는 고정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VOC 배출량 8만 1천톤중 70%인 5만 8천톤이 삭감

되어 수도권지역의 오존오염 및 악취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2002년 월

드컵을 대비한 대도시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정의

o 탄화수소류중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물질

- VOC물질 지정고시(환경부고시, '98.7.1) :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메

탄올, 메틸에틸케톤 등 31개 물질 선정고시

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1) 자체 독성으로 인한 피해

o 물질 자체로는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흡수되

기 쉽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호흡기로 흡입되면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 장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많으며

o 자체 독성 및 냄새로 인해 시화지역 등 악취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 오존생성으로 인한 피해

o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여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킴.

o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오존단기기준 초과 횟수가 '96년 194회, '97년

323회, '98년 384회로 오존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

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 외국사례

o 미국 : 1970년 대기정화법에 의거 오존오염도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

분, VOC 삭감량을 설정하고 관련 방지기술 명시

o 유럽 : 1979년 유럽경제위원회에서 VOC로 인한 광화학오염을 막기 위한

VOC 억제권고로 1980-1990년 사이 국가별 VOC 규제법 제정(국가

별 삭감량 제정)

o 일본 : 오사카 등 15개 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규

제기준 적용

4. 규제 시행시기 및 방지시설 설치기한

o 기 규정 4개 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2항)

-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

. 시행시기 : 1999.3.31

. 방지시설 설치기한(기존 시설) : 1999말

- 세탁시설

. 시행시기 : 1999.3.31

. 방지시설 설치기한(기존 시설) : 2000말

- 주유소, 출하시설

. 시행시기 : 1999.3.31

. 방지시설 설치기한(기존 시설) : 2004말

o 신규규정 6개 업종

-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

업, 기타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 시행시기 : 2000.1.1

. 방지시설 설치기한(기존 시설) : 2000말

* 기한연장 :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할 때 1년 연

장 가능

5. 고시내용

환경부 고시 제1999-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3.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2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1) 법 제28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3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

류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

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 등) 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 별표1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배출시

설중 제5호 내지 제10호의 시설에 관한 규정과 별표2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

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

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입방미터 이상

다. 출하시설 :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입방미터 이상

나. 출하시설 :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입방미터 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 용적 3입방미터 이상

나. 혼합시설 : 용적 3입방미터 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입방미터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터

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입방미터 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10미터x10미터 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입방미터 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입방미터 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

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터 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터 이상

7. 자동차제조업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모든 시설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

터 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입방미터 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입방미터 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

상

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

터 이상

9. 폐기물보관.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

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입방미터 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

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

정)

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입방미터 이상

10. 자동차정비시설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입방미터 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

상

* 비고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 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

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증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별표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

시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

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

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가. 세정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

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 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

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도장시설

(1) 연속도장공정, 즉 메인부스(main boot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시설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

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나) 신규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량이 전착 도장면적당

메탈릭도료(metallic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120g/입방미터,

고체도료(solid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60g/입방미터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건조시설과 혼합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국소배

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4.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 폐기물보관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

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

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

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 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 설치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고온열분해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용융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정제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 유수분리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 응집침전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

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정비시설

가. 도장시설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비고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

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