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21세기를 향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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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 - 7638

- 제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제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 12개 부의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9.4.1(목)청와대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과학기술혁신5개

년계획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 결과』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계획』4개의 안건이 보고되었으며,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송아지복제』연구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

략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고, 각 부문별 기술개발 지원계획은 외교

통상부, 국방부, 농림부 등 9개부의 장관이 보고하고 점검을 받았다. 이는 대통

령이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별도로 챙기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성격의 특별 점검회의를 1년에 3회이상 정례적으로 주재하

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제 과학기술을 국정의 기틀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가 공동으로 보고

o 제1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및 제2부 『부문별 기술개발 지원

대책』을 과학기술부 장관과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분야별로 보고

□제1부 :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과학기술부장관 보고)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 정비 등 지난

1년간 구축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를 바탕으로

- 경제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고,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 제고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을 더욱 더 생산적으로 추진

<중점 추진 전략과제>

① 21세기 국가전략핵심기술의 조기개발

o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 종료에 대비 2000년 부터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착수하여 세계일류의 선도 산업군을 창출

② 정부연구개발예산 확대(5%목표)와 생산성 향상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의 종합조정을 강화

하고 연구개발의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

③ 창의적 고급 두뇌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

o 과학영재교육을 『유아교육→초·중등 과학영재교육센터→과학고→KAST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로 확립

④ 기초과학육성과 대학연구 활성화

o SCI 논문게재 편수를 97년 세계 17위에서 2002년까지 10위권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과학 연구비의 비중을 97년의

16.8%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⑤ 국가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의 구축

국가 과학기술 정보 컨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해외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해외과학기술정보 종합 유통센터』를 지정·

운영

⑥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o 문화·관광·디자인·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과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개발지원산업』을 집중 육성

⑦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o 권역별로 접근전략을 차별화하여 상대국의 강점과 우리의 국익에 부합

되는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⑧ 지방 과학기술의 진흥

o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비중을

97년 0.77%에서 2002년까지 1%로 수준으로 제고하도록 권장

⑨과학기술문화 확산

o "Science 21" 캠페인을 전개하고 "과학기술훈장제도"를 신설

□ 제2부 부문별 기술개발 지원 대책

(외교통상부 등 9개부 장관 보고)

① 과학기술협력 외교활동 강화(외교통상부)

o 미·일·EU 등 선진국, 동구권 및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②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국방부)

o 2015년까지 핵심전략체계의 독자 개발 능력 확보

o 국방비 대비 R&D 투자비율 확대:99년 5%→2015년 15%

③ 농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대책(농림부)

o 농림업 R&D투자 : 98년 GDP의 1.2%→2004년 2%

o 10개 분야 196개 과제 연구개발 추진, 현장애로 기술 지원 및 유전

자 전환 농작물(GMO)의 체계적 연구

④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성화 대책(산업자원부)

o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

⑤ 정보통신 연구개발 대책(정보통신부)

o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에 2002년까지 3조 7,790억원 투자

o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및 대학을 연구와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

⑥ 보건의료 기술진흥계획(보건복지부)

o 암·치매 등 연구에 2010년까지 1조 6,657억원 투자

o 신약개발 연구기반 구축, 국립 암센터 건립·운영,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 등

⑦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대책(환경부)

o 환경기술정보센터를 통한 관련 정보의 수집·공급

o 환경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신기술 수요창출

⑧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진흥 대책(건설교통부)

o 건설부문 R&D 투자 : 예산대비 98년 0.4%→2002년 2%

⑨ 해양 과학기술개발 대책(해양수산부)

o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인근 국가의 EEZ 선포에 따라 현행의 『잡는

어업』방식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2.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대상사업 : 15개부·청의 2조 1,649억원 규모

□산·학·연 전문가 20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o연구사업(Program)평가와 연구과제(Project)평가를 병행 실시

oA∼E등급까지 5등급화 하여 평가

□평가결과

o연구사업 : 93개 사업

-평가결과 : A등급 10개사업, B∼C등급 61개사업, D∼E등급 22개사업

-조치방안 : 재기획·체계화(17개사업), 사업의 집중화(24개사업),

사업의 통합(19개사업), 지원확대(11개사업)

o연구과제 : 584개 과제

-평가결과 : A등급 61개 과제, B∼C등급 377개 과제, D∼E등급 146개 과제

-조치방안 : 지원 타당성 재검토(11개과제), 축소·중단(25개과제), 지원

확대(24개 과제)

□향후 조치계획

o부처별로 해당사업을 6월까지 정밀 검토

o특히 평가결과를 200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A등급 : 예산증액

-B·C등급 : 효율화 방안 추진

-D등급 : 정밀 검토후 예산축소

- E등급 : 예산축소 또는 중단

o정밀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99.6)에 보고

[3.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98년 실적 및 99년 계획]

□보고의 배경

o『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97∼20002)

을 범부처적으로 수립('97.12)

- 10대 부문 94개 과제

o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추진계획을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종합평가

o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위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 추진

-현재까지 전체 94개 과제중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 추진 중

□'98년 추진실적

o83개 과제에 총 1조 3,570억원 투입

o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진흥 및 이공계대학 연구활성화, 중소기업

등 기업의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99년 추진계획

o91개과제에 총 1조 4,428억원 투입 예정

o민·군겸용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술개발 부문의 본격 추진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계획]

□ 구 성(총 19명)

o위원장 : 대통령

o위 원 : 12개 부 장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부

·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

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장 및 민간 위촉위원(3명)

*간사위원 : 과학기술부장관

o산하에 "운영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부 장관)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

□ 기 능

o과학기술진흥 주요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o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

o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사전 조정

o과학기술계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운 영

o년 3회 정례적으로 개최(3월, 6월, 12월)

※ 기타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개최

o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지식기반확충』및『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정책의

산실로 운영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과학기술정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국가

경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

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투자의 중복을 방지

하고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이 전략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늘 보고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

를 토대로 6월까지 정밀평가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2차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등 사전

조정을 통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연구개발투자의 중복 및 비효율

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