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손실보상 등에 1,298억원이 투입되고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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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554-2237

<>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

에게 모두 1,29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음

<> 또한, 어업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에 대한 신속

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을 제정

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99. 4. 3, 10:50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에게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세부대책 그리고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정상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2004년까지 6년간

6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수산발전종합대책을 '99. 5까지 확정

짓기로 하였음

o 수산발전종합대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 전환

하고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내 불법어업 차단을 위해 EEZ내

어업관리체제를 강화하며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정상천 장관은 신 한 ·일 어업협정이 전통적 조업실적을

관철하고 무협정 상태를 방지하는 등 어업손실을 최소화

한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사전준비 부족,

과학적인 통계관리체제 미비, 어업협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부족, 대책반 구성 등 총체적인 대응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이를 교훈삼아 기획단 구성, 현장의견

수렴 강화 및 수산정보 종합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되 자료가 정비된 후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