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경영평가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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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6국 증권경영감독과  3786-8273

1. 현행 경영평가제

- 증권사의 경영평가제는 '9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마지막으로

계량항목위주의 상대평가제가 폐지되었고,

- '99년부터는 정기검사시 계량·비계량항목을  종합하여 절대평

가를 내리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제를 원용한 새로운 평가제

가 도입됨('98.12 규정개정)

ㅇ 새로운 평가제는 '99년 정기검사시부터  실제로 운영되어 일

정한 시험기간을 거친후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기시

정조치에 반영키로 예정됨

2. 현행평가제의 문제점

현행의 새로운 경영평가제는 평가분야가 은행의 CAMELS를

사실상 원용, 증권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음

현행평가지표 : ①자본의 적정성 ②자산 부채의 건전성

③수익성 ④유동성 ⑤위험관리 ⑥경영관리

- 선진국의 감독내용과 현저히 불일치

ㅇ선진국의 경우 재무건전성 감독은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

감독에 한정되고 영업규범(code of conduct)과 이의 준수

를 위한 예방노력에 주된 감독이 이뤄지고 있음

- 증권사 경영 및 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는 은행의 그것

과 내용이나 정도면에서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증권회사는 고객자금을 운영하는 여수신기관이 아니라

투자서비스기관임

·고객재산의 100% 별도예치( '99. 6월말)

※ 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제도 및 별도예치제가 완벽하게 시행

되면 증권사 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는 매우 제한적으

로 한정되어야 함

※ 현행 평가항목의 부적절성(예)

· 투자서비스 기관의 핵심 평가분야인 준법성(compliance)이

경영관리의 소항목으로 취급

· 수익성 평가와 관련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에 적합한 지표

가 투자서비스기관인 증권회사에 여과없이 원용

(예: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경비율등)

· 유사 내용을 중복 평가(현금화 자산비율, 순유동자산비율,

자본의 고정화비율)하고 있고 종합지표와 세부지표를 같은

중요도로 취급(영업용순자본비율과 기타유동성지표)

3. 개선방향

- 증권회사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은  전문연구기관(금융연구

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에 보다 적합

한 평가제를 마련함(3/4분기중)

- 최근의 용역팀과의 회의에서 증권사의 특성과  국제적 정합성

에  맞춰  평가대상을  자본적정성·준법성(Compliance)·위험

관리에 두기로 잠정 합의

※ 금융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은 금주중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