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산 추곡약정선금 정부안(3%인상)으로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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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과 503-7271

<> 정부는 지난 3월 10일 '9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

국회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동의절차가 조기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들의

어려움과 영농기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추곡약정 매입가격 (벼40kg/1등기준)은  1차적으로 98년보다 3%

인상된 54,040원으로 7,126천석에 대해 약정을 하고, 총약정금액의

43%인 선금 7,69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에 잠정시행되는

추곡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한 국회동의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즉시 반영

하여 조정 · 시행될 예정이다

- 만약 국회에서 약정수매가가  정부안보다 높아질  경 우, 추곡

수매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매량이 감소되어

농가별 선금지급액은 거의 같거나 소폭 줄어들게

<> 농림부는 '99. 4.9일 '99년산 추곡약정수매 세부시행요령과

시 ·도별 약정물량  배정내역을 시달하고, 작년보다 4일 늦은 4월

15일 부터 약정을 개시하여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고, 4월 22일

(작년 4.21)부터는 농가에 선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추수기에 약정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약정금 반환시 영농자금 이자에 가까운 연

7%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 또한 농림부는 WTO협정체제하에서 추곡수매자금과 추곡수매

량이 계속 감소됨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조기에 관련 직접지불제를 도일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