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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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 주요 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근거가 불확실하

다는 등의 의문을 제기

- 예 : 한국일보 4.7자 "일자리대책 193만명, 실업자 수보다도 많다"

* 3.22 대책 48만명, 중기청 대책 30만명, 산자부 15만명, 정통부 100

만명

o 이러한 의문은 (1) 정부의 직접적 대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

문 등의 추세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혼합되어 합산되고,

(2) 중복계산, 다년간 일자리 창출 숫자의 단순합산 등 계산상의 문제

게 기인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의 개념

o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예산 등을 투입하여 창출하는 "대책에 의한 직접

적 효과"와

- 정부대책 등이 민간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추세적 효과 등이

감안된 "간접효과"로 분류 가능

o 3.22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의 고용효과(481천명)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효과이며, 각 부처가 최근

국정개혁보고시에 발표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가

다같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3.22 "실업대책강화방안"에 따른 직접적 고용효과는 481천명임.

o 이중 기업의 직접고용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233천명이며, 정부의 공공

근로사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은 248천명임.

<> 최근 각 부처는 국정개혁보고 등에서 해당 부문별로 금년중 공공부문 및

민간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

o 각 부처 발표내용속에는

- 3.22 실업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중복되어 있으며

- 대책의 간접효과 등에 기인한 민간부문에서의 추세적 증가요인을 포

함하거나

- 기타 기 반영 또는 다년간 계획에 의한 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

어 있음.

(1)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

o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금년에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o 그러나, 이는 이미 3.22 대책에 기반영되어 있거나 추세요인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부문에서 30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 3.22 대책에 벤처기업 창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따른 고용효

과(4.8만명)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 중소기업부문 전체로 볼 때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와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감안한 것임.

(2) 산자부의 150억불 외자유치에 따른 15만명 고용효과

o 산자부는 금년 15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15만명의 고용

효과를 추정

- 금년의 외국인투자유치가 대규모 투자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위주

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10만불당 1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정

하여 추정한 것임.

* '98.12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결

과 평균적으로 5만불당 1명,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9-11만불

당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150억불에 따른 고용효과는 이미

3.22 대책 이전에 파악된 사항으로서 당초 실업률 전망(7.5%)시 감안

된 것이며, 정부대책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민간부문의 고용능력

신장에 의한 것임.

(3) 정통부 "사이버코리아 21"의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o "사이버코리아 21" 프로젝트는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등의 사

업계획을 추진, 향후 4년간 28.7조원의 투자예산을 집행하여 100만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

<분야별 고용창출효과>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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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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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4      258      265      295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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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고속화       66       68       58       57        249

정보화사업              71       76       77       79        302

정보통신신산업         107      113      130      15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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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중 '99년도 창출되는 244천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

거나 3.22 대책은 물론, 민간부문 투자의 효과까지 포괄하는 것임.

* 한국통신에 의한 초고속망 등에 대한 추가투자(1.4조원) 및 정보통

신 전문투자회사에 의한 고용창출 등 정보화기반조성사업 등

<> 결론적으로 3.22 실업대책에 의한 직접적 고용효과는 481천명으로서 그

결과 연말에는 실업자 수를 150만명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비경활인구의 진입, 기존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의 동태적 요인을 고

려할 때 일자리 수 증가가 반드시 그대로 실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 다른 부처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개수는 소관분야에 한해서 추정한 것

으로서

o 3.22 대책과의 중복, 민간부문의 추세적 증가 전망, 이미 반영된 사항

및 다년간 계획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그대로 단순계산하기는 어려움.

<참고> 3.22 실업대책 강화방안의 일자리 창출 내역

<> 일자리 창출

(단위 :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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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금액    고용효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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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4,457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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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지원

7,550     28,000

. 창업자금 지원

6,000     16,000   . 2,000개 기업x8명

* '98 자금지원에 따른 고용실직 감안

. 한국벤처투자조합

1,000      2,000   . 200개 기업x10명

* 우수업체임을 감안, 업체당 10명

. 창업보육센타

390      5,850   . BI : 45개소x50명

. 인터넷 BI : 15개소x240명

. 수출마케팅 지원

60      4,500   . 수주액 약 4억불에 따른 간접효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2,855     20,000   . 1만개 기업x2명

문화.관광사업 지원

1,530     24,000   . 세부사업별 집계결과

주택건설 확대

17,522     80,000   . 주택 10만호 건설시 10만명, 평균 2년

이 소요됨을 감안, 자금투입계획에 따

른 금년중 고용효과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24,000     37,000

. 한국통신

14,000     22,400   . 1조원당 16,000명 고용효과

* 통신기기부문 취업유발계수 적용

. 한국전력

10,000     15,000   . 1조원 투자시 15,000명

* 투자사업별 '98 고용실적

SOC 투자 확대

11,000     44,000   . 1조원 투자시 40,000명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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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일자리 제공

(단위 :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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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금액  고용효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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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500  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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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2,552   51,000   . 세부사업별 집계결과

고졸인턴 등 일자리 제공      948   34,000   . 세부사업별 집계결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7,000  163,000   . 세부사업별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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