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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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3771-3735

o 노사정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 4월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회의와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시안을 만들고 여러 차례의 당정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9일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o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도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 자문기

구로써 정책협의기구의 성격을 유지하게 되나 노사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갖는 항구적 정책협의기구의 역할

을 하게 된다.

o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사전협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법안 제3조, 5

조, 13조 등), 또 합의사항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법안

제17, 18조)을 통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참고1> 노사정위원회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 노사정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

o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설기

구화할 필요가 있음.

- 노동계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 3자간의 명실상부한 정책협

의기구로 인식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불만을 달래

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왔으며,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계속 요구하여 왔음.

- 이렇게 볼 때에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차

원 및 운영상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노사정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대

통령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모델"의 구체적 실

현사례로 발전시켜간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위상 강화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 기대효과 및 의의

o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노사정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을 법

률로 제정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담보

가 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경우 이전보다 제

도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안정

성장과 경제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노사정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o 또한 정책협의의 범위에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

한 사항" 및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시킴

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기

능을 강화시킴.

3. 주요 내용

<> 법적 성격

o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책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주요 내용

o 위원회의 기능-협의의 범위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

-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현행 규정

제2조(기능) 노사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3)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4)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o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정

당.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현행 규정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 등을 대포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o 관계기관 등의 협조

- 관계당사자 및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현행 규정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

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대통령에의 보고 및 정부의 성실이행노력 의무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

게 보고하여야 하고, 합의사항 등 협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

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

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규정

제14조 정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 협의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o 지역노사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

정협의회를 둘 수 있음.

* 현행 규정 : 없음.

<참고2>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사정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5,746호, '98.3.28 제정)으로 설

치.운영중인 노사정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노사정

간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위원회는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3

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

부, 정당,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

이 위촉토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책임자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

지 제10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출석 등의 요

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안 제13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지역의 노사정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

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문제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

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

제.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

6.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

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정당.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 사용

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중에서, 정당을 대

표하는 위원은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

령이 위촉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

어 위촉한다.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

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

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무위원회)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

무위원회를 둔다.

(2)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한다.

(3) 상무위원은 노사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

다.

(4)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5) 기타 상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1)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상무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3)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특

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기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3) 기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의 인원,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1)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및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2)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

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협의결과의 보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

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 협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 통

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8조(성실이행 의무) (1) 정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 협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노사정협

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사정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746호, '98.3.28 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