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안정자금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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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 6700-446

o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99.4.15)부터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당 500만원까지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o 실업자 대부사업을 연장실시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4.15부터 '99.3.15까지 실시된 "실업자힘내라대부"가 실직으로

생계비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

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실업대책위

원회('99.2.26)에서 연장시행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o 가계안정자금은 연리 8.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5,000억

원의 추가재원 범위내에서 약 10만명에게 대부되며, 수혜대상은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이다.

- 구체적인 대부대상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중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

대부(또는 주소득원인 자)이다.

o 참고로 지난 1년간 시행된 "실업자힘내라대부"를 통하여 175,459명(11,084

억원)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자영업자금 등 장기저리의 대부혜택을

받고 있으며

- 영업자금, 생업자금 등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2만 8천여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직자 창업지원자금 대부실적('99.4.13 현재)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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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생업자금    영업자금   실직여성가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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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7,104    14,513       2,173            418

금액        2,893     1,996         75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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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수혜자 3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설문한 결과 실직전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34.4%, 금융자산이 고갈상태인 경우가 79%, 무

주택자가 60%, 실직기간중 빚을 얻어서 생계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33.1%

로 나타나 저소득 실직자가 실업자대부의 주요 수혜계층이며, 실업기간

이 경과할수록 생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장기간 구직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가 가계안정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면적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등 실업자 확인서류이며

- 이와 별도로 공단과 대행금융기관간에 별도로 정한 조건을 갖춘 연대보

증인 1명을 세워야 하므로 보증인 확보를 위한 실업자의 노력이 필요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