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 공동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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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되면 타통신서비스도 신규가입을 제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3

o 통신서비스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이용자는 앞으로  PCS,

PC통신·인터넷,  무선호출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동전화(셀룰라)서비스도

신규가입을 제한받게 된다.

o 정보통신부는 현재 PCS, PC통신·인터넷,  무선호출 부문의 동종 서비스내에서만

신용불량정보를 공동활용하여 오던 것을 다른 서비스간에도 공동활용키로 사업자가

합의했으며 그간 참여를 유보하여 왔던 이동전화 2사(SK텔레콤,신세기통신)도

참여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PCS, PC통신·인터넷, 무선호출서비스간의 신용불량정보의 공동활용은

오는 4월 15일부터, 이동전화 2사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금년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o 이렇게  되면 하나의  통신서비스 회사에  요금이 체납되어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망에 등록되면 동종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의 등록기준은 서비스별로 사업자간 협약에 의해

설정되는데 PCS는 사용정지후 1주일이상, PC통신 및 인터넷은 2개월이상,

무선호출은 3개월이상 연체자이다.

- 다만, 이번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이동전화 2사는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금년

8월이전에 PCS와 추가 협의를 거쳐 단일 등록 기준을 마련한 후 서비스간

공동활용에도 참여키로 하였다.

o 위와 같이 신용불량정보 공동활용이 확대 시행되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양

측면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가입시 신용불량조회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체요금의 추심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

하게 가입자를 유치하여 외형만을 키우는 영업행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 측면에서는 합리적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건전한 신용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납채권의 감소로 사업자의 경영이 호전되면 결국 요금인하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등 국민부담 감소와 서비스  이용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모든 통신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금년중 TRS사업자, 무선데이타사업자, 별정통신1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