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기준 등 4개 하위규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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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507-1934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전윤철)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4.7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4개 고시

및 지침을 제.개정하였음.

* 제.개정된 하위규정

-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개정)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제정)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에 관한 요령(고시, 제정)

o 금번 4개 하위규정 제.개정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축소조정, 기업결합

예외인정기준의 개선,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 기업결합신고규정 일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관한 신고요령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

o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이 종전의 산업합

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성 증대 및 부실기업과의 기업결합으

로 바뀜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새로 마련(효율성 증대 판

단기준은 종전 기준을 일부 정비)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o 법개정에 따라 기업결합 개념에서 제외된 단독의 회사신설 및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의 임원겸임을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

o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영업양수의 개념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독립된 사업단위가 아니더라도 양도시 양도회사

의 매출액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주요 부분의 영업양수로 보도록

함.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o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해 종전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신고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최고 1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o 새로 제정된 지침에서는 과거 신고규정 위반횟수, 위반내용, 위반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등에 관한 요령 제정안

o 법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에 관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지주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주식소

유 현황 등을 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음.

<시행시기>

- 기업결합심사기준 등 3개 고시 : '99.4.15(관보 고시일)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99.4.7

<참고> 4개 하위규정 제.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1.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부실기업 판단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세부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을 개선

<>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기준이

종전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성 증대효과와 부실기

업과의 결합으로 바뀜.

<> 부실기업 판단기준을 새로이 마련

o 부실기업과의 기업결합은 종래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으로 분류

하여 그 판단기준이 산업합리화 판단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었으나 개

정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

o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보되 그 해당 여부는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음.

-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

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 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 등을 신청한 회사인지 여부

-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의 정비

o 종전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판단기준

가운데 효율성 증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경우를 삭제

- 생산설비의 증설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지 여

부

- 증자, 사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법률적.사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단독의 회사 신설 등을 간이신고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단독 회사 신설, 대규모 회사외의 자의 임원겸

임이 기업결합의 개념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전의 간이신고대상중 단

독 회사 신설 등을 간이신고대상에서 제외함(다만, 합작회사 설립은

계속 기업결합으로 봄).

* 간이신고제도 :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97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기업결합유형중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기업결합은

간이양식으로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심

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임.

o 간이신고대상(예시) : 계열회사간 기업결합, 상대회사 임원총수중

겸임자의 수가 1/3 미만인 임원겸임 등

(2)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영업양수의 개념.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종전 규정상 영업양수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에는 판매권.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판매권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o 판매권의 개념에는 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계약 등이 포함

된다는 점을 명시함.

<> "영업의 주요 부분의 양수"의 범위를 개선

o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영업의 주요 부분의 양수에 대하여 종전에는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등의 업종에는 이러한 기준

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o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의 양도로 인하

여 양도회사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사업의 양도는 영업의

주요 부분의 양수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예 : '98.7월 Microsoft사와 한글과컴퓨터(주)간 "아래한글워드

프로세서 소스코드" 매매협상이 기업결합 신고대상(영업양

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신고대상이 됨.

3.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

용

<> 종전에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절차규정 위반에 대해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

면이 있으며, 실제로 부과된 사례도 없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신고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

하게 됨에 따라 법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자의 법위반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

<> 과태료는 최초 신고규정 위반사건부터 부과하되, 과태료 액수는 과거

위반횟수, 위반기간, 위반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o 사전신고는 대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기업

결합에 대한 것이므로 동 의무위반은 중과하고, 2차 이후의 위반은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반이므로 중과하며, 허위신

고의 경우에는 횟수의 구분없이 중과함.

<과태료 부과 기준표>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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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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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위반

. 이행행위 완료후              1,500         4,000        7,000

. 이행행위 완료전                750         3,000        6,000

사후신고 위반

. 15일 이상 경과                 300         2,500        5,500

. 15일 미만 경과                 100         2,000        5,000

허위신고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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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고규정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

액의 50%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외국제도

- 미국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시 위반기간 하루에 11,000불의 민사

적 제재금(Civil Penalty)를 부과(Clayton법)

4.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에 관한 요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관한 신고요령을 마련

o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그 신고

와 관련된 신고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음.

- 지주회사에 관한 법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차

대조표, 소유주식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채무보증 해소실적(대규

모기업집단에 한함)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음.

* 공정거래법령상 지주회사 허용 요건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순자산대비 100% 이내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이상

.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자회사 소유 금지

. 지주회사는 금융업 자회사와 비금융업 자회사를 동시 소유 금지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전에 지주

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채무보증을 사전에 해소

. 지주회사 설립시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등

(2) 지주회사 적용제의 신고요령 마련

o 종전에는 지주회사였으나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년도중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어

-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신고서 양식을 정하고, 소유주식명세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음.

(3)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마련

o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는 매년 주식소유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

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서 양식을 정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

사지분율 등의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