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공공근로인력 집중투입키로, 품값상승 억제효과 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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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인력과 503-7216

< 보도요지 >

□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농촌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농번기등에는 농촌지역 및 인근 소도시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 또는 축소키로 한데 이어,

o 공공근로사업에 농촌일손돕기를 포함시켜 실시하기로 함에따라,

o 농림부에서는 동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시·군

구에 시달함

o 이에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관내 인력수요를 파악, 지자체별로 공공근로

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일손돕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공공근로사업의 농촌일손돕기 시행시기는 봄철 영농기(4월 중순∼6월말),

가을철 영농기(9월 상순∼11월말)이며, 풍수해등 재해발생시는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게됨

□ 지원대상농작업부문으로는 모내기, 병해충 방제, 밭작물 파종, 과수적과,

보리수확 등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관련작업도

포함됨

□ 우선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 국가

보훈대상자등 일손부족농가 간척지 벼 재배농가 또는 휴경논 경작농가 재해

(풍수해 등)농가등 이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됨

□ 이번조치로 인해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소 뿐 아니라, 최근 품값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됨

< '99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농촌일손돕기 지원 세부추진계획 >

1. 목적

o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 시킴으로서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한 농촌인력 역유출 사례 방지

2. 중점추진기간

o 봄철 영농기   : '99. 4.15 ∼  6.30

o 가을철 영농기 : '99. 9.10 ∼ 11.30

단, 풍수해등 재해발생시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

3. 세부추진계획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대상 사업

o 보리수확

o 모내기, 모내기 이앙상자묘 운반, 벼베기

o 밭작물 파종·정식·수확작업

o 과수적과·수정·봉지씌우기· 수확작업

o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o 가뭄시 양수작업

o 풍수해등 재해에 의한 일체의 농작업(시설물 정비·보수·복구 포함)

o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농업관련작업

단, 농작업과 관련없는 사업은 본 지침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대상농가 선정

o 우선지원대상 농가

-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 국가보훈대상자등 일손부족 농가

- 간척지 벼 재배농가 또는 휴경논 경작농가

- 재해(풍수해 등)농가

o 농가경작규모가 0.1h이하 또는 5ha이상  농가는 공공근로인력 지원에

서 가급적 제외

o 대상농가 선정시 유의사항

- 작업량(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투입, 인력낭비 방지

- 가급적 1개 농가에 투입인원을 10명이내 단위로 분산 투입조치

- 경영주 및 세대내 구성원의 연령, 경작규모, 노동능력등을 감안

다. 지원신청 및 지원소요 인원 산정

o 농협  회원조합장은 관내  지원대상농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o 시·군 지부장은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지원 대상농가의  공공근로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사업(보리수확·모내기·과수적과 등),

필요인력, 소요일수(1주단위)를 명시하여 시장·군수에게  투입예정일

1주일전까지 공공근로인력 투입요청

o 시장·군수는 시·군  농협지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근로인력  투입여부

(사업의 적합성과 투입인력판단)를 농협 시·군지부장에게 통보

o 농촌지역 시·군·구에서는 농번기중에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또는

중지하고, 축소·중지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참여인력중 농촌일손돕기

참여 희망자를  선발·투입하며, 농촌지역 인근  시·군·구등 기타지역

에서는 일손부족이 심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총 공공근로인력의 10%범위

내에서 투입조치

라. 일손돕기 공공근로자 투입

o 공공근로자 일손돕기 지원은 평일(월∼금)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

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따름

o 작업시간 : 당일 09 : 00 ∼ 18 : 00

마. 사업실적 확인 및 임금지급

o 농협 회원조합장 : 농촌일손돕기 참가확인서 발급

o 시장·군수(읍·면·동장) : 농협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장 참가

확인서에 의거 임금지급

※ 임금지급 단가 등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함

4.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o 시장, 군수등은 관내 농촌일손돕기 대상농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하여 농작업개시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착수토록하고

o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교육등 사전안전대책 강구

(참고 자료)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 업무절차도

------------------------------------

+--------------+    업무지침작성통보    +----------------+

|  농협중앙회  | <--------------------- |    농림부      |

| (농촌지원부) | ---------------------> |  (농촌인력과)  |

+--------------+     사업실적월보       +----------------+

사업 ^ | 지침시달                               |

실적 | |                                        | 지침시달

보고 | v                                        v

인력투입요청

+---------------+ -------------------> +--------------------+

|농협 시·군지부| <------------------  | 시장·군수·구청장 |

+---------------+     인력투입통보     +--------------------+

사업 ^ | 지침시달                       사업실적 ^ | 지침시달 및

실적 | |                                보고     | | 지휘·감독

보고 | v                                         | v

+---------------+    참가확인서 발급   +--------------------+

| 회원 단위농협 |  ------------------> |    읍·면·동장    |

+---------------+           +--------- +--------------------+

|

② ^ | 사업참여통보       |                 ① ^ | 사업참여자선정,

사업 | | 업무협조           |           공공근로 | | 임금지급,안전

신청 | v                    |           신청     | v 관리 및 교육

③| 사업참여자

+---------------+           | 수송배치 +--------------------+

|    대상농가   | <---------+          | 공공근로사업참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