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운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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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해운정책과 554-2483

<> 해양수산부는 한.러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99.4.20(화)부터

4. 22(목)까지 러시아 교통부와 모스크바에서 제8차 한.러

해운회담을 개최키로 하였다.

<> 양국은 91년부터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협의하여 왔으나

3국간항로의 개방, 해운소득이전자유, 해운공동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 이견을 보여 왔으나,

<>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임에 따라 해운

회담을 개최하여 협정(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 양국은 동 회담에서 해운협정(안) 검토외에도 양국 해운분야

현안사항인 한.러 항로의 복수경쟁화, 러시아산 원목수송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로 한국측의 수석대표는 김 종태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장

이며 러시아측은 교통부 Lugovets 제1차관이다.

한 · 러 해운협정 추진현황

1. 그간의 경위

o 91.2   제4차 해운회담시 해운협정 체결 원칙 합의

- 협정내용 및 문안은 추후 상호협의

o 93.7   제5차 해운회담시 해운협정 초안 협의

- 양측이 제시한 협정초안을 토대로 단일협정문안 채택

(전문외17개조항)

< 합의 내용 > · 10개조항

권한있는 당국(제1조), 운송절차의 간소화(제4조), 선박서류의

상호인정(제7조), 조난선박의 지원(제8조), 선원서류의 상호인정

(제9조), 임시상륙허가(제10조), 영토통과(제11조), 분쟁해결

(제14조), 합작기업 설립(제15조), 협정문안 수정(제16조)

o 95.2   제6차 해운회담시 미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

- 협정명칭, 전문, 2개조항 합의

·협 정 명 칭 : 한 · 러 해운협정

·전 문 : 호혜평등원칙 등에 의한 해운협력 강화

·적용대상선박 : 체약국의 국적선 및 국취부나용선(제1조1항)

·연안해운분야에 동 협정 적용배제(제6조)

o 97.12  제7차 해운회담시 미합의 사항 협의(2개조항 합의)

- 양국간 해운공동협의회 구성원칙(제3죄, 해운소득이전자유

(제5조) 합의

o 99.2-4 외교경로를 통하여 쟁점사항 협의(5차례)

- 선원의 적용대상합의 , 3대쟁점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 접근

2. 해운협정안 주요내용

o 명 칭 : 한 · 러 해운협정

o 전 문 : 양국 우호증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른 공정경쟁을 통한 해운협력

o 적용대상(제1조)

- 적용대상 선박 : 미합의

- 적용대상 선원 : 상대국의 선원수첩 및 여권소지자

- 권한있는 당국 : 한국 해양수산부, 러시아 교통부

o 항만내 대우(제2조) : 미합의

o 3국간항로 참여(제5조) : 미합의

o 운송절차 간소화(제4조)

- 자국 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정 조치

o 해운소득 이전자유 (제5조)

- 경화지급, 해운소득에 대해 세금없이 국외반출 허용

o 연안해운 적용배제(제6조)

- 상대국 선박의 자국내 연안해운 참여 배제

o 선박서류 상호인정(제7조)

- 국적증서, 톤수증명서 및 기타 선박문서의 상호인정

o 조난선박의 지원 (제8조)

- 상대국 선박이 자국연안에서 난파, 좌초등의 해난사고시 자국선박과 동일

하게 구난 및 즉시 상대국에 통보 의무

o 선원서류의 상호인정 (제9조)

- 한국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 러시아의 선원여권 상호인정

o 임시상륙허가(제10조)

- 상대국 선원에 대하여 비자없이 임시체류 허용

o 영토통과(제11조)

- 상대국 선원의 귀국, 귀선 및 선박 교대를 위한 영토통과 허용

o 자국법 우선원칙(제12조)

- 용인할 수 없는 선원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

o 해운공동협의회 구성 ·운영 (제13조)

- 양국간의 해운협력 도모를 위해 공동협의회 구성 ·운영

o 분쟁해결(제14조)

- 해운분쟁 발생시 해운당국간 협의 해결 우선

o 합작기업 설립 (제15조)

- 자국 영토내 상대국 선사의 합작회사,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지원

o 협정문안 수정 (제16조)

- 협정문안 수정 필요시 문서로 협의, 60일이내 회담개최

o 효력 발생 (제17조)

- 문서로 상호통고하는 날부터 발효, 협정취소 통고일 부터 6개월이후 효력

정지

3. 해운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o 러시아 선사의 해상운임질서 교란행위 방지

- 원가 개념이 없는 러 선사의 저운임 덤핑행위 근절 근거 마련

o 국적선사의 러시아내에서의 권리보호

- 해운소득 이전자유, 내국민대우(또는 최혜국대우) 보장으로 불평등한

차별 배제

o 우리 선원의 신변안전 확보

- 선원의 일시체류, 러시아 영토통과 절차 간소화 명문규정 채택

※ 한국선주협회 및 대부분의 국적선사는 한·러해운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