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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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503-9270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자체적 취약점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의 미비점

에도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G-7, IMF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바,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IMF/IBRD 회의, G-33 회의 등에서 활발히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왔으며, 주요 의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함

□ 우리나라 위기의 원인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설명하고, 위기극복

경험에 비추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

ㅇ 특히, 신흥개도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헷지펀드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위기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국제금융기구 개편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 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은 제 2차 G-33 재무차관회의 (4.25, 미국

워싱턴)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신흥개

도국의 금융시스템 강화」에 관한 세션에서 금융구조조정 등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조연설을 할 계획임

□ 한편 국제금융체제 개편론의의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및 주요 선진국들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자본 이동의 직접규제,

안정적 환율제도 수립, 위기 발생시 민간부문의 손실분담 확대 등 근본적 문제

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은 조만간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나,

ㅇ 투명성의 제고, 헷지펀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적 지원제도 (Contingent

Credit Line) 창설, IMF의 감독 강화 등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금년중에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 우리는 국내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대외적으로 이러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경부 차관은 이외에도 IMF 캉드쉬 총재, 세계은행 스티글리츠 부총재 및

세베리노 부총재와 면담하여 이들 국제금융기구와의 현안사항 및 협력관계를

논의할 계획임

ㅇ 아울러 S&P사의 Chambers 전무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노사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하고 미 연방준비위 의장과

만나 한·미 금융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국제금융체제 개편 한국보고서

I. 배 경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초기에는 위기국가의 내재적인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질서의 미비점에도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G-7, G-33 및 IMF, APEC 등 다양한 포럼에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중

□ 우리나라는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중

ㅇ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과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과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외환보유고를 540억불(3월말 현재)이상으로 확충하고 단기외채비중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외환 Monitoring 체제를 확립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이 대폭 강화될 것이나 문제는 현재의

국제금융질서하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에게 이러한 위기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임

- 즉, 자본주의에 내재한 boom & bust 현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bust때

외부적 충격이 결부되면 이를 감내하기 힘들고

-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충격이 쉽게

전염(contagion) 되며,

- 대출자들의 moral hazard와 herd behavior는 상존하고 있고,

- 현재 국제사회에는 최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가 없이 IMF가

중심이 된 임시적인 구제금융제도만 있을 뿐임

ㅇ 따라서 국제금융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소규모 개방경제는

항상 위기에 노출되게 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

□ 우리는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계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ㅇ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활용하고

ㅇ 위기극복 관련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도 활용

II. 과제별 내용

◇ 개관 : G-33 재무차관회의 중심으로 9개 의제로 수렴중

- 신흥개도국의 금융체제 강화방안

워싱턴     - 단기자본이동 규제 (선진국의 HLIs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회의의제

(4.25)     * HLI(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Hedge Fund 등 부채비율이

과다한 금융기관

- 사회적 약자의 보호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 민간분야의 책임분담 (bail-in) 방안

Bonn 회의의제

(3.11)     - 국제기구의 개편 및 기능 강화

- 환율제도 개선

- 투명성 제고

기타 의제   - 지역협력 강화 방안

-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ㅇ 한국은 위기 당사국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에 중점

ㅇ 금융구조조정 경험에 근거한 금융체제 강화방안, 자본자유화에 따른 보완장치,

민간채권은행의 책임확대, 국제논의에 신흥개도국 참여확대 등이며, 그밖의

주요의제에서도 우리 의견 적극표명

1. 요약 :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 역사적으로 볼 때 호황(boom) 때의 투기적인 소비·투자(speculative excess)는

항상 불황(bust)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

ㅇ 최근,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통합의 심화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boom-bust cycle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쉬워졌으며

위기의 전염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Boom과 Bust〉

□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감독시스템, 부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과다한 단기외채 등 구조적 결함에 있으나

ㅇ 국내적 boom & bust가 외부요인에 의하여 증폭되었으며, 국제적 투자자들의

herd mentality 및 도덕적 해이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 bust를 증폭시킨 외부요인으로는 '95년 중반이후 진행된 엔화의 약세 반전을 들 수

있음

ㅇ 엔화 약세는 사실상 대달러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초래했고,

- 일본은행의 BIS 비율을 악화시킴으로써 일본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도록 함에 따라

위기 이전에 대거 유입되었던 일본계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었음

□ 또한, '80년대 말부터 아시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규모자금이 유입되었으나,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율이 평가

절하되기 전에 일시에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

□ 한국의 금융위기도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여건 하에서 국내경제의 불황과 대외

충격이 결부되어 발생

ㅇ 1996년 상반기 한국은 경기의 하강단계에서 엔화약세와 같은 대외충격에

직면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와 성장부진을 겪었고

ㅇ 반도체 가격하락등 교역조건 악화로 우리기업들의 cash-flow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부도로 연결되었던 것임

ㅇ 또한, 한보·기아 등의 부도발생으로 드러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상태와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은 해외로의

급격한 자본류출을 본격화시켰으며, 이는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음

<위기해결 과정>

□ 위기극복과정 초기에는 대외류동성 부족 해결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음

ㅇ 대외유동성 부족은 IMF등 국제금융기구 지원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에 의해,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회복은 국제적인 민간채권자와의 부채

재조정을 통해 해결함

ㅇ 그러나, 한국처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고금리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 부채부담 증가, 경기심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무역금융

부문의 신용경색으로 무역규모가 급감했으며 이는 경기후퇴를 더욱 악화시켰음

ㅇ 또한, IMF의 잘못된 거시경제전망에 입각하여 초기에 긴축재정정책을 처방

함으로써 적자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늦었던 과실도 있었음

ㅇ 이러한 경기후퇴는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

- 이는 위기발생초기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의 확대가 긴축적인 거시

정책 실시보다 우월한 대안임을 의미

□ 한국은 단기 유동성위기의 극복 후 제 2단계로서 구조개혁을 수행해 왔음

ㅇ 먼저 경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

ㅇ 또한,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기축소효과가 있는 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부실채권이 오히려 급증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도산하는 등 구조개혁

자체가 실패하게 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거시정책, 미시적 구조조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정책은 조화롭고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교 훈>

□ 선진국간 환율불안정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 안정을 위한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노력이 필요

□ 비효율적 투자나 bubble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면서

자본자유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완 장치(safeguards)를

마련하는 한편, 헷지펀드 등 과도차입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

□ 정보·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 및 정보공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한편, 국제기구 자체의 정보와 활동 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필요

□ 위기 해결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험에 근거한 "orderly debt workout

mechanism"을 제안함

ㅇ 즉, 위기발생시 국제금융기구에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무조정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동 협의체는 채무재조정 협상을 위하여

일정기간(예:3개월) 채무의 자동 roll-over를 권고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세계은행의 보증제도 확충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최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의 창설 검토

□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는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기극복의 경험이 있는 신흥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부분(integral part)으로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2. 투명성 제고

□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각 국의 정책, 제도 및 통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IMF 등 국제기구의 감독강화 및 IMF등 국제기구 자체의 자료 및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부각

ㅇ 회계기준, 재정 및 금융정책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개발·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지지하나, 개도국이 국제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단계적 수용방안

마련 및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을 통한 유인 제공의 필요성 강조

ㅇ 아울러 IMF의 주요 자료 공개, 외부평가 도입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촉구

3.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 강화

□ 개도국의 국내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효과적 감독체제 마련이 위기예방에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

ㅇ 개도국 금융개혁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적·기술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을 소개

- 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철회할 때의 충격완화방안 모색 필요

- 신용경색이 생존 가능한 회사를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충분한 공적재원의 조기투입이 바람직함

-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연계추진,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도 필요성

- 이해관계자간 적절한 손실부담 원칙 및 관행의 정립 필요성

- 외국자본 및 경영기술 유치를 통한 경쟁제고 필요성 등

4.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 (헷지펀드 등 부채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자본자유화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자본자유화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자본통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 대두

ㅇ 자본자유화의 속도와 방식도 국내금융제도와 감독제도수준에 맞는

순차적(well-sequenced)이고, 질서있는 자본자유화의 개념으로 합의가 형성중

ㅇ 한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monitoring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 국내통화 및 환율정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적용시기와 범위가 제한적인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주장

- 특히 자본유출 뿐만아니라 호황때의 과도한 자본유입도 억제할 필요

□ 불투명성, 과다차입, 과도한 시장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헷지 펀드와 같은 HLI에

대한 선진국의 실효성있는 규제 방안논의

ㅇ대부분이 offshore에 위치하여 직접적 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대상금융기관의

모니터링 및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 지지

ㅇBIS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지지

ㅇ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와 규제도 강화할 것을 주장

5. 위기억제 및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bail in" the private sector)

□ 최근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국제 민간은행 및 투자자들을 공적자금으로

구제(bail-out)하는 대신 민간부문도 위기해결에 응분의 책임(bail-in)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

□ 한국은 G-33 Bonn 회의('99.3.11)에서 우리 경험에 바탕을 둔 다음의 방안을 제안

ㅇ 위기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채권·

채무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협의체 구성을 자금지원과 동시에 추진

- 동 협의체는 민간채무를 3개월간 자동 roll-over하고, 채권금융단 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용인한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 위기국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국제기구가 법적, 기술적 자문 인력을 제공

ㅇ 지원조건 협상시 IMF,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일협상단이 위기당사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ㅇ 국채발행시 채무재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 삽입을 지지하고, 민간부채

조정과정에 있어 IMF 기능강화 방안을 지지

6.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기능 강화

□ IMF의 잠정위원회의 권한 확대, IMF내에 예방적 자금지원제도(CCL) 창설, IMF의

최종대부자 역할 강화, IMF와 세계은행의 조정기능 강화 등을 논의

ㅇ 한국은 국제기구내에서 발언권이 경제력에 맞추어 조정될 것을 주장하며

ㅇ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IBRD의 보증제도 확충 등 위기관리능력의 강화를

적극 지지

7. 국제환율제도 개선

□ 최근 신흥시장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유로화 출범에

따른 국제통화질서 재편가능성에 따라 국제환율제도의 개편에 관한 관심 고조

ㅇ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선호하는 일본, EU와 변동환율 또는 고정환율의 양극을

선호하는 미국이 대립중이며,

ㅇ IMF는 9월 IC 회의 이전까지 환율제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paper를

마련하여 보고하기로 함

□ 환율제도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율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환율제도에 부합되는 거시정책수행임을 강조

ㅇ 주요 선진국간 환율안정이 한국을 비롯한 위기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간 정책공조 강화를 촉구

8.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실업자 및 빈곤층의 효과적

보호정책 논의

ㅇ 우리의 노사정 협의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정책을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분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

- 아울러 위기해결과정에서 IMF와 IBRD의 협조강화를 촉구

9. 지역협력 강화

□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해당국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신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특정 국제기구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

ㅇ 재원한계 문제보완을 위하여 지역금융협력 강화 논의가 대두

ㅇ 지역감시체제 확립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진전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지역협력이 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역내

감시제도 강화, 무역금융 강화, 중앙은행간 스왑제도 도입 등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부터 추진할 것을 주장

10.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IMF, G-7, G-33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음

□ 개도국이 참여하는 G-33가 국제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금융안정 포럼에도 주요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주장

III. 전 망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각 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ㅇ 다만, 투명성 제고, HLI의 간접적 모니터링, IMF에 예방적 지원제도 창설

등의 점진적인 개선사항은 금년 4월 G-33, 6월 쾰른 G-7 정상회담 이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위기해결에 있어 민간분야의 책임확대, IMF의 최종대부자의 기능부여,

국제환율제도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