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저도 전반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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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5036-9761

1. 제도개혁의 배경 및 목적

o 노동부는 지난 '64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르 도입된 이채

산업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온 산재보험제도에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할 예정임

o 도입 당시 산재보험은 64개 사업장 81천여명의 근로자로 시작되었으나

'99년 현재 22만개 사업장에서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동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312만명의 산재근로자가 치료 및 보상등 보험서

비스를 받아 왔음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제도 측면에서는 지

난 35년간 부분적인 급여인상에만 치중하여 옴으로써 보험제도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료서비스등에 있어 아직도 급여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보상체

계도 장기적인 생활보장기능에 미흡함

-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 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성이 부족함

- 또한 급여체계가 치료 및 현금보상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산재근로

자의 요양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부족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사회전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시절에서 그간 여러 측면에

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산재보험급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보강하며

- 재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

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2. 그간의 추진과정

o 산재보험 급여제도의 변경은 노 ·사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96년부터 광범위한 자료분석과 연구를 쌓아

왔으며

- 특히 최근에는 노사정간담회('99. 2. 4) 및 산재보험제도개선 공개 심포

지움('99. 2. 10, 한국프레스센타)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노

사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의 심의

('99. 3. 31)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99, 4. 27 입법예고를 하였음

- 동 제도개선안은 산재보험및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증 국회를 통과하

게 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3. 주요 개선내용

가. 보험급여의 확충

o 유족급여 지급시 「일부연금 · 일부일시금」 제도병행 운용

- 유족급여는 유족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

시금을 수급한 경우에 유족간의 불화등으로 장기적인 생활보장기능이 미

흡한 측면이 있어

-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일부연금 · 일

부일시금』 제도도 병행 운용하도록 함

※ 「일부연금 · 일부일시금』 제도는 유족연금을 50% 감액하는 대신 일시금

의 50%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임

o 개호급여 신설

- 개호료는 요양기간에만 지급되고 있어 중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을 할 경우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요양종결 후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급여』 를 지급하므로써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o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 과로(Stress 포함)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범위에 『해리성대동맥류』 를 포함하고, 진폐근로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

o 요양급여 범위 확대

- 치료용 보조기 및 체외금속고정기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

고 MRI의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2개부위-)3개부위등)함

나.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 제고

o 보험급여의 최고 · 최저보상한도 설정

- 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은 있으나 최고보상기준이 없어 수급자

간 급여 액의 심한 격차가 발생하므로

-『최고보상한도』 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98년도 수급자의 평균임금 최저금액은 12,200원이고 최고금액은

311,390원임(수급자 평균임금의 평균은 52,061원)

*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도입국가 136개국중 72개국(53%)이 공여상한제를 실

시 하고 있음

* 최고 · 최저보상한도, 일용근로자등에 적용할 「통상근로계수』 , 장의비

지급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므로 '99. 9까지 확정할 것임(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중)

o 일용근로자 등의 급여 지급기준 조정

-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보험급여액이 실제 근로소득을 상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 일본 :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급부기초일액으로 함

- 실근로일수를 반영한 통상근로계수 제도를 도입하여 실 근로소득에 근

접하도록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적용예 :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x73/100" 을 당해근로자의

급여 지급기준으로 함

* 전공인 재해근로자 조oo의 경우 평균임금이 310,970원으로 '99. 3 휴업

급여가 6,748천원임

* "통상근로계수"란 월간 실 근로일수를 산출하는 계수를 말함. 위의 예에

서 30×73/100 = 22, 즉 월간 22일이 통상실근로일수가 됨

o 고령자 휴업급여 하향 조정

- 휴업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이나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고령자에게도 동일 비율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노동가능능력 및 실제 생계비 필요수준 등을 감안하여 휴

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60세∼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액을 현재의 70% --> 55%∼60%

로 감액 지급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성격의 급여(weekly compensation)는

원칙적으로 65세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노재보험은 연령별 최고

최저보상 기준을 정하면서 고령으로 갈수록 급여액이 낮아짐

- 일본의 최고보상한도액('96) : 50세∼55세 미만(23,883엔) <-> 60세∼

65세 미만(19,005엔), 65세∼70세 미만(14,491엔), 70세 이상(12,814엔)

o 장의비 지급기준 개선

- 장의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급여임에도 획일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간 급여백의 심한 격차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 실제 장제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의비의 최고 ·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98년도 장의비 지급액 최저 : 2,755천원, 최고 : 24,600천원(수급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6,529천원)

다. 재활 및 사후관리 강화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 직업재활 띤 사회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에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하나

- 그간 산재근로자의 치로 및 현금보상에 치중하므로써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등 재활관련 인프라가 현저히 취약

※ 재활사업 관련 지출액은 '97년 84억원,'98년 92억원으로 산재보험지출액의

0.6% 정도임(독일의 경우 총지출백의 2%정도, 3억640만DM)

-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사후관리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노동력 활용으로

국민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산재보험의 목표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o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산재장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직업복귀 및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하여 『직업재활상담』 제도를 도입

※ 직업재활상담의 주요내용

- 산재환자의 요양 -> 재활훈련 -> 취업알선 등 일련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부적응 등의 경우에 사회심리서비스도 제공

- 산재보상절차 안내, 심리상담, 향후진로에 패한 조언도 실시

산재환자의 Data Base를 구축하여 각 환자별로 필요한 직업재활서비스

를 찾아서 제공

o 직업재활 훈련기능 확충

- 사회적응훈련과 재활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종합적인 직업재활센터를

1개소 추가 건립(2000년)하고

※ 현재는 안산, 광주 등 2곳에서 운영중

- 현행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내실있는 운

영을 유도

o 후유증상 진료제도(After-care)도입

- 요양종결후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후유증상 등에 대

하여 재요양절차 대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진료카드를 발급하여 의료보험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의료재활 지원사업 신설

- 장기요양환자(진폐환자 등)의 정서생활을 지원하므로써 치유를 촉

진하고 재활의욕 고취하고자 의료재활 지원사업을 실시

※ 서예, 원예, 점토공예, 종이접기 등 취미활동만 재료비 지원

라. 기 타

o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

-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므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 · 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로 가입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