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

산업자원부 수출과 500-2375

<>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힘.

o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종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27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수출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o 외화가득,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금융조달 방법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

는 한편

o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등 신규지

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 L/C 개

설(개설은행이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

시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가 개설

은행에 보증

*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대금 결제시의 환율과 실제 수

출대금 결제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되는 환차손을 보상(환차익은 회수)

*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

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

(이익은 회수)

o 아울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토록 경제

협력거래를 두고

* 경제협력거래 : 통상의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기에는 위험이 과도하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래

o 수출기업의 대금미회수 채권을 수출보험공사가 위탁받아 대외채권회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 다수 수출기업이 관련된 대금미회수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채권회수 협상을 대행할 수 있는 기능 부여

o 수출보험공사의 운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운영사항을 수출보험

공사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o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수출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보험법 개정하여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o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0.4월부터는 중장기수출보험요율의 대폭 인

상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 중장기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등 신규지원수단을 도입할 방침"이

라고 밝힘.

* OECD는 중장기연불수출에 대한 각국 수출보험기관의 과당지원을 제한

하기 위해 중장기수출보험요율 통일안을 마련, '99.4.1일부터 시행중

* 한국은 3년간의 특별유예기간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중

. '99.4월 이후 OECD 요율의 40% 적용, 2000.4월 이후 60%, 2001.4월

이후 80%, 2002.4월 이후 100% 적용

<참고> 수출보험법 개정(안)

1. 주요 골자

(1) 수출보험 지원대상 확보

o 수출보험제도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질적 수출효과(고용

창출, 외화획득 등)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 제2조의 2(기타 대외거래의 정의)

(신설) 이 법에서 "기타 대외거래"라 함은 수출보험을 지원함으로

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효과가 있

는 거래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2) 신규 지원제도 도입

o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 L/C 개설(개설은행이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시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가 개설은행에 보증

o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대금결제시의 환율과 실제 수출대금 결제시

점에서의 환율간의 차이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되는 환차손을 보상

(환차익은 회수)

o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이익은 회수)

(3) 경제협력거래 지원근거 신설

o 통상의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기에는 위험이 과도한 국내산업진흥, 대

외경제협력 또는 통상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거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4) 대외채권 회수 지원근거 신설

o 다수 수출기업이 관련된 대금미회수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채권회수 협상을 대행할 수 있는 기능 부여

(5) 기타

o 공사가 공동보험 및 재보험 운용, 포괄보험 실시, 약관의 제.개정을

자율결정

o 예비한도 및 경제협력거래에 대한 계약체결한도 명시 및 계약체결한

도 조정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