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간 해운협정(안) 등 해운현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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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해운정책과 554-2483

o 그간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간에 오랜 현안이었던 한.러 해운협정(안)을

비롯한 주요 해운현안이 '99.4.20-4.22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8차

해운회담에서 성공리에 타결되었다.

o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장(김종태)과 러시아 교통부 제1차관(Lugovets)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한.러 해운협정(안) 이외에도 독

점 정기항로인 부산/보스토치니 항로의 복수경쟁화 원칙과 중국 동북부

지역(흑룡강성, 길림성)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부산/포시에트간 정기항

로의 신규개설 등에도 합의하였다.

o 특히 지난 '91년 제4차 회담시부터 해운협정 체결의 최대걸림돌이었던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제3국간 항로의 개방문제"는 별도의 양해각서에 의

하여 "해운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추후 협의"키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해운

협정(안) 타결의 성공에 이르게 된 것이다.

o 한.러 해운협정(안)의 합의로 향후 한.러 해운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은 물론 국내 중소형 선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일, 한/중

정기선 항로에 대한 러시아 선사의 참여문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보함에

러시아측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함께 확보한 것으로 평

가된다.

o 또한 부산/포시에트 정기선 항로개설과 부산/보스토치니 항로의 복수경쟁

화 원칙 합의에 따라 국적선사들의 러시아 해운시장으로의 진출 및 영업

기반 확대는 물론 복수경쟁을 통한 대화주 서비스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러 양국간 교역증진 및 중국 동북부 지역과의 교

역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o 금번 합의된 해운협정(안)은 한.러 양국이 각각 자국내에서 필요한 절차

를 거친 후 정부 대표간에 공식서명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참고> 제8차 한.러 해운회담 결과

<> 회담 개요

o 기간 : '99.4.20-4.22

o 장소 : 러시아 교통부 해운국 회의실(모스크바)

o 대표단

- 한국측 : 해운선원국장(김종태) 등 5명

- 러시아측 : 교통부 제1차관(A. Lugovets) 등 9명

o 주요 의제

- 한.러 해운협정(안)

- 부산/보스토치니 독점항로의 복수경쟁화

- 부산/포시에트 정기항로의 개설

- 기타 양국 공동관심사항 등

<> 주요 회담결과

가. 한.러 해운협정(안) 내용 합의

o 주요 내용(전문 및 18개 조문)

- 상대국 선박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부여, 3국간 항로의 개방, 운

송절차의 간소화, 해운소득이전의 자유, 선박 및 선원서류의 상호

인정, 조난선박에 대한 지원, 양국간 해운공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o 주요 쟁점사항 : 러시아 선박에 대한 3국간 항로 개방문제

- 러시아 선사에 대하여도 타 외국선박과 마찬가지로 개방하되 항로

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는 한편, 국내 중소선사가

취항하고 있는 한/일, 한중 항로는 해운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추후

협의키로 합의(별도의 양해각서 채택)

나. 부산/보스토치니 독점항로의 복수경쟁화 원칙 합의

o 현재의 물동량 감소 경향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복수경쟁화는 지양하

되 동 항로의 물동량이 IMF 이전('97) 수준인 약 5만TEU에 달하는 시

점에서 복수경쟁화 추진

다. 부산/포시에트 정기항로 신규 개설 합의

o 양국에서 참여 선사를 각각 선정하여 상호 통보한 후 선사의 사업준

비가 완료되는 즉시 개설키로 합의

라. 기타 양국 공동관심사항 협의

o 기 개설항로인 부산/블라디보스톡간 여객항로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

력 합의

o 국적선사의 러시아산 원목수송사업 참여에 대한 권리보장 확인

o 러시아 항만시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협조문제 협의 등

<> 회담 성과

o '91년 제4차 한.러 해운회담시부터 논의된 해운협정(안)에 합의함으로

써 향후 양국간 해운협력 증진 및 우호적 관계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o 특히, 그동안 양국간 쟁점사항이었던 3국간 항로의 개방문제를 별도의

양해각서 채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

함.

o 독점항로에 대한 복수경쟁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계기 마련

o 부산/포시에트간 신규항로 개설로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확대와 두만강

지역 개발 촉진 및 중국 동북부지역(흑룡강성, 길림성)과의 교역활성화

기대

<> 향후 조치계획

o 외교경로를 통해 절차 완료 후 한.러 해운협정 체결 추진

o 부산/포시에트 정기항로 참여선사 선정 등 조기개설 추진

o '99.9월경 제9차 한.러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해운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