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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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기재과 504-9159

<> 주요 내용

o 골재채취법이 지난 4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비하고 현행 골재채취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

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주기 위함.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골재채취기간 연장제한 폐지>

o 앞으로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하상골재채취까지 할 수 있

으며, 산림골재채취업자가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추

가 자본금의 확보없이도 가능하게 되며

또한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골재채취기간 연장제한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

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999년 5월 1일부로 입법예고하였으며,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o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시 하상골재채취허용

- 골재채취업 등록시 시설기준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한 육상골재

채취업과 하상골재채취업을 육상골재채취djq으로 통합하여 2업종 개별

등록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채

취를 할 수 있게 되며

<업종내용 및 등록지준>

. 육상골재채취업 : 농지지역 등 육상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

.. 자본금 : 3억원

.. 시설 : 로우더 1대, 굴삭기 1대, 선별기 1대

. 하상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의 하상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

.. 자본금 : 3억원

.. 시설 : 로우더 1대, 굴삭기 1대, 선별기 1대

* 현재는 2업종 등록시 자본금과 시설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통합시 부담 경감액 규모 : 1,020억원 상당(육상골재채취업수

399, 하상골재채취업체수 281)

o 복수 골재채취업종 등록시 자금부담 완화

- 골재채취업을 2개 업종 이상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이중 가장 큰 금액을 자

본금으로 하도록 하여 등록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 및 업체수>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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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등록 현황

업체수     계   -------------------------------------------

육상  하상   수중 바다  산림   파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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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     3     10   15    10      1    3

업체수 1,244   1,599   399   281    140   53   441    1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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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업종 이상 등록업체수 : 355

. 산림골재업자가 육상골재업을 같이 할 경우 부담 경감액 1,197

억원(육상업체 399x3억원)

o 골재채취기간의 연장회수 제한 폐지

- 또한 골재채취기간 만료시 추가기간 연장은 현재 1회에 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하므로서 사업자들의 골재채취에 기

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간연장제한에 따른 민원도 해소하였다.

* '99 골재채취기간 연장건수 : 96건(총 허가 1,606건의 6%)

o 시설.장비의 조종인력 신고의무 폐지

- 그리고 골재채취시설.장비의 기술인력 등록과 그 변경사항에 따른 신

고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폐지하였다.

* 골재채취시설.장비중 로우더, 굴삭기, 쇄석기 등 건설기계는 건설

기계관리법에서 해당기계의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조종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골재채취선과 운반선은

선박직원법에서 승무원의 자격기준과 승선기준을 정하고 있음(선박

직원법 제11조).

<> 금번 골재채취 관련제도를 사업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므로서 현재 건

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재채취업자들의 경영활동에 다소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o 골재채취업의 종류(골재채취법 제2조의 2)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

2. 하상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

3. 수중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

4.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

5. 산림골재채취업 :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

6. 골재선별.파쇄업 :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

o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1,244)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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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육상    하상     수중  바다   산림   파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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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1,549     399     281      140    53    441     1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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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 육상골재채취업

. 자본금 :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 시설.장비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선별기 1대 이상 : 시간당 50톤 이상

- 하상골재채취업

. 자본금 :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 시설.장비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선별기 1대 이상 : 시간당 50톤 이상

- 수중골재채취업

. 자본금 : 법인 10억원, 개인 20억원

. 시설.장비

.. 준설선 또는 사리 채취기 1대 이상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 쇄석기 시간당 100톤 이상, 선별

기 시간당 50톤 이상

- 바다골재채취업

. 자본금 : 법인 15억원, 개인 30억원

. 시설.장비

..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 골재운반선 1척 이상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제염시설 1식

.. 염분측정시험실(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시

험실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상

.. 접안시설 및 야적장

- 산림골재채취업

. 자본금 : 법인 10억원, 개인 20억원

. 시설.장비

.. 쇄석시설 1식 이상 : 시간당 100톤 이상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천공기 1대 이상 : 무한궤도식

- 골재선별.파쇄업

. 자본금 :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

. 시설.장비

.. 간이쇄석시설 1식 이상 : 시간당 100톤 이상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자본금 :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 시설.장비

.. 로우더 1대 이상 : 바켓용량 2.5입방미터 이상

.. 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 바켓용량 0.7입방미터 이상

.. 제염시설 1식

.. 염분측정시험실(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시험실바닥면적 10평방미터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자본금 :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