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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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503-7565)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9만명을 추가로 선정·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지난 27일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된 이

계획에 따르면,

-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확대하여 보호하게 된다.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인 약 9,600여명에게 생계보

조수당이 지급되고, 한시자활보호 장애인의  본인부담분 의료비가 지

원되며 되며, 경증장애인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도우미사

업이 신규사업으로 실시된다.

- 또한, 자활보호자 및 61세이상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된

소득을 지원하는  특별취로사업을 4만2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 노숙자보호사업 예산도  증액하여 실직노숙자들의  조기 사회복귀와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 한편, 한시생보자 등 복지대상자 및 복지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읍·

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1,200명을  7월부터 확대배치하여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시행 공공근로사업은 50억원을  증액하여 총 8개 사업에

서 보건복지 증진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12천여명의 실직여

성근로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창업 및 자

활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 한편,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결식학생들을  위한 중식지원사업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사업의  예산도

각각 121억원, 700억원이 증액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

다.

< 세부내용 >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57→76만명)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생활보호사업(117만5천명) 외에도

-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대하

여 한시적 생활보호를 실시하여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 등을  지원

해 왔으나,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증가되는데  대비하여

779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보호대상자 수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확대하였다.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76만명을 포함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193

만5천명으로 전체인구(46,430천명) 대비 4.2%에 해당한다.

■ 한시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생계보조수당 31억원,

의료비지원 7억원, 경증장애인 도우미사업 7억원)

- 현재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1∼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실직  등으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9,600여명에게도  지급하여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추경예산으로 31억원을 편성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인에게 월 45천원씩 지급

- 또한, 한시적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54,000여명에게 의료보호의 본인부

담분인 외래진료비 1,500원의 50%와 입원치료비(20%)의  전액이 지원

된다. (추경예산으로 7억원 편성)

- 한편, 5∼6급 경증 등록장애인이 재가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상

담, 말벗, 가사보조, 세면·용변 수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케하여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

한 경증장애인 도우미사업(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실시된다.

■ 특별취로사업의 확대(1,000→1,500억원)

- 복지부는 또한, 자활보호자 및 61세이상 저소득실업자 등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 예산을 500억원(1,000억원→1,500억원)  증액하여 지원대상을

당초 42천명에서 63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추가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취

로사업 참가자 1인당 월평균 4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 노숙자보호사업의 확대(76→111억원)

- 한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직노숙자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식제공 및 쉼터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노숙자

자활공동체 지원 등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

키 위해 노숙자  보호사업 예산이 76억원에서 111억원으로 35억원  증

액된다.

■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287억원→355억원)

-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및 실직자 가정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영

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5세이

하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던  보육료 예산도 67억원이 증액되어  3만여

명이 추가로(76,000→108,000명) 지원을 받게 된다.

■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3,000→4,200명)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

지업무 특히, 생활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

기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1,200명을 확대배치하게 된다

- 이번에 신규배치되는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

로 하는 시·도별 시험을 거쳐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며,

-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약 3천명의 기존 전문요원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자녀학비 등 각종 급여지급, 상담,  취업

알선, 취로사업 등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보건복지부 시행 공공근로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을 증액

하여 총 8개 사업에서  보건복지 증진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12천여명의 실직여성근로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지원하게 된다.

- 특히, 생산적이고  수혜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여성복지도우미 사업과

가정해체방지사업(각각 20억원, 6억원씩 증액)에 1,100명을 추가배치하

며,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자활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소

득 실업자를 선발하여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

술습득 및 창업자금 마련  등으로 공공근로 종료 후에도 소규모 창업

및 자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17

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된다.

- 또한, 사회복지사 50명과 간호사 50명을 올  하반기부터 1년동안 일본

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선진기법을 연수케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사업이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이다.(3.6억원)

■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 및 결식학생 중식지원 예산 확충(교육부)

- 한편, 교육부 시행 사업으로 보호자의 실직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사업과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들에  대

한 중식제공사업의 예산을 각각 700억원, 121억원   증액하여 수혜 폭

을 넓힘으로써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