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4분기 실업자 160만명 내외로 억제(실업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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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o 정부는 '99.4.29(목) 오전 08:30 국무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개최

하고, 실업대책 추경예산의 국회통과(4.27일)에 따른 각 부처의 실업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o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최근 고용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99.2/4분기중 실업자

수를 1/4분기의 175만명대보다 15만명 정도 감소된 160만명 내외로 안정

시키고

- 3/4분기 이후 실업자 수는 150만명 이하로 감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실업대책위원회 참석자 : 재경.행자.산자.복지.노동부장관, 기획예산

위원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국무조정실

장(국무총리비서실장, 공보실장,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장 배석)

<참고> 각 부처별 실업대책 세부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일자리 창출분야(재정경제부)

o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초기지원 확충 및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 '99.5-6월중 창업자금 지원 확대(7,500억원), 공공펀드 조성(1천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100억원)

- 창업보육센터 확대(35 --> 80개소),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신설(15개

소), 소규모 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3천억원) 지원

o 1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500억원 규모의 관광개발진흥기금

을 통해 23천명 일자리 창출

o 주택건설 확대(40 --> 50만호),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확대(2.4조원)

및 SOC 투자 확대(8,550억원)

2. 지자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o '99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추경예산 6,300억원이 확정되어 참여인원

크게 확대(당초 378천명 --> 848천명)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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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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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378       160       180        19        19

확대계획            848       290       292       133       133

소요예산         14,300     3,600     4,400     3,150     3,150

(추경예산)        (6,300)       (-)     (800)   (2,750)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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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 실업자가 집중(78%)되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중점 투입하고, 20

대 전후 미취업자.일용근로자 적합사업 적극 발굴

- 공익단체에 대한 사업위탁 확대로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 단순행정 보조, 공권력 대행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공공서비스

사업 제외

3. 생활보호 분야 : 보건복지부

o 한시생활보호자(76만명+추경 19만명)에 대하여는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 부여

o 한시생활보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월 45천원) 및 의료비

본인부담분 전액 지원

o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 상반기 집중 실시

(1,500억원+추경 500억원)

o 여성가장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아동 방과 후 생활지도 : 여성단체연합 등(50억원, 820명)

- 방문간호사업 : 5개 대학 간호학연구소협의체(128억원, 3천명)

- 가족해체방지사업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22억원, 370명)

o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추경 67억원),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

감면(추경 700억원), 결식 초중고생 중식 지원(추경 121억원) 실시

4. 고용안정분야 등 기타 실업대책 강화방안 : 노동부

o 인턴사업 확대 실시

- 600억원의 추경으로 대졸 인턴사업 확대(37천명 --> 57천명)

- '98.2월 이후 실업계 고교 졸업자 또는 군전역후 미취업 상태인 자

(1만명)를 대상으로 "고졸 인턴" 신규 실시 : 5-6월중 선발 완료,

7월 근무 개시

o 훈련예산(978억원) 추가 지원 --> 훈련직종 및 내용을 정보.지식산업

등 첨단산업분야로 전환, 훈련인원도 25천명 확대(총 36만명)

o 사회안전망 장치 보강

- 실업자대부사업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5천억원, 10만명)

- 귀농.귀어자 창업자금 지원 확대(150억원, 농림부.해양수산부)

* 한일어업협정으로 실직한 후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40억원)

- 실직어선원에게 2개월분 임금을 실업수당으로 지급(215억원, 9천명)

o 고용안정센터 14개소 증설(99 --> 113개소) 및 민간직업상담원 790명

증원(1,768 --> 2,558명)으로 실업대책 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