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개발제도 대폭 개선(유통단지의 개발이 크게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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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규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 건설교통부는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 및 완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령을 개정하여 '99. 5. 6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유통단지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비용 및 인력등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 된다.

<> 유통단지개발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o 첫째,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승인 및 신고의무를 폐지

였다.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등에게 대행시킬 경우, 유통판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등을 분양 ·임대할 경우 그리고 입주기업체협의회등 유통

단지의 관리기관이 단지내 도로 ·폐기물처리장 등 공동시

설의 설치 ·유지를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공동

부담금을 받을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

도록 하였으나 승인계도를 폐지하였고

- 입주기업체가 유통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양도할

경우와 유통단지에 입주를 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호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으떠

-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가

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

임대받은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음.

o 둘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 · 임대

받은 자는 분양 · 임대일로부터 1년 6월이내 유통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건설의무기간을 폐지하여 입주기업체등이

자금여건 ·유통수요 통을 감안하여 건설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셋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된 날

부터 1년이내 시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통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승인신청

의무기간을 폐지하였다.

o 넷째, 1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 유통단지의 경우 현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유통단지의 지정등 모든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통단지 지정을 제외한 실시계획승인· 준공인가 등 모든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