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법 제정경위와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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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 노사정위원회법 제정경위

o '98.7.23 노정합의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 하기로 합의

- 그 이후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경영계도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o 지난 4.9,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노사

정위원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

o 4.19, 노총위원장 · 경총회장 · 노동부장관이 회동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

o 4.26,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

o 4.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o 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

<> 제정법률의 주요골자

● 위원회는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법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대통령이 위촉토록 함(법 제4조).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의결에 있어서 노사정 각 대표의 1/2이상

출석을 의결 요건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

되도록 함(법 제7조)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책임자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내지 제10조)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출석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3조)

●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함(법 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노사정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9f61)

<>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의 의의

o 명실상부한 정책협의기구로서 위상정립

- 위원회 협의사항에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 방향과

원칙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등을 정부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

기능 강화

o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로 제도화

-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중이던 노사정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o 노사정위 정상화 논의 재개

- 노사정위원회법제정을 계기로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됨으로써

- 빠른 시일내에 노사정위원회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

o 노사정위 운영쇄신 계기 마련

- 위원위촉 ·조직개편 ·운영개선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 새로운 노사정위원회 출범의 계기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