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추곡수매가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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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과 503-7271

o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김영진 위원장)는 5월 3일 정부가 동의요청한

'99년산 추곡약정수매가격 3% 인상안을 전년대비 5% 인상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였으며, 동일 본회의에서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의결

되었다.

- 이에 따라 금년 가을에 수매할 쌀 80kg당 수매가격은 지난해 145,580원

에서 152,860원으로 가마당 7,280원이 오르게 되며

- WTO 협정상 '99년 쌀에 대한 보조한도는 1조 7,348억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 인상에 따라 수매량은 당초 정부가 요청한 712만

석보다 15만석이 감소한 697만석이 된다.

o 연도별 추곡수매가 인상률 추이를 보면

- '94-'97년까지 4년 동안은 '96년에 단 한번 4%를 인상했으나

- 지난해('98년산) 5.5%, 금년('99년산) 5% 인상으로 지난 2년간 10.5%가

인상되었다.

o 추곡수매가격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첫째, WTO 차기협상을 앞두고 미국, EU 등은 가격지지정책을 계속 감축하

고, 특히 일본이 '99.4.1부터 쌀 수입정책을 관세화로 개방함에 따라 다

국적기업들의 2004년 우리 쌀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

데서도 약정수매가를 지난해 5.5%에 이어 또다시 5%를 올리게 된 것은 쌀

자급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반영하였고

- 일본 수매가 : ('88) 16,743엔/60kg 현미 --> ('99) 15,528(-7.3%)

- 한국 수매가 : ('88) 88,840원/80kg --> ('98) 145,580(63.9% 증)

둘째, 금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유류와 농약값의 하락 등 쌀 생산비의

증가요인이 별로 크지 않으며

셋째, 금년 물가인상 전망이 정부의 계획치 3%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을 기초로 판단하였으며

3당 정책위 의장간 협의과정에서도 IMF 이후 어려운 농가사정과 식량증산

의욕 고취라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 약정수매제도란?

.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약정수매가격"은 '97년산 추곡부터 새로 도

입된 제도로서 과거 당해년도의 물가와 생산비 인상 등 제요인을 감

안하여 당해년도의 추곡가격을 결정하던 수매제도와는 달리 매년 영

농철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해의 생산비 전망 등을 토대로 예상 수매

가격을 미리 정하여 예시함으로써

. 생산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매약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 약정에 응할 경우 40%를 선급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로서

. 수확기에 가서 시장쌀값이 높으면 정부수매에 응하는 대신 연 7%의

이자만 지불하면 농가가 자유로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농가의

선택폭을 넓힌 제도임.

. 금년산 추곡약정수매가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쌀생산비 상승률이

19.6%로 높았기 때문에 정부안(3%)미 미흡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지난해의 생산비 요인은 지난해의 수매가와 계절가격에 흡수된 것으

로 올해의 예상가격(약정가격)과는 관련이 없으며, 금년에는 유류.농

약.비료 등 농자재가격이 안정으로 평년작을 유지할 경우 쌀생산비

상승요인이 거의 없음.

<참고> '99년산 추.하곡수매

1. '99년산 추곡

o 수매가격 : '98년산 수매가격대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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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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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40kg 기준          55,090      52,640      46,850      39,950

쌀 80kg 환산         152,860     145,970     129,910     1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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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매량 : 6,976천석(1,004천톤)

- 정부 직접수매 3,504천석, 농협차액수매 3,472천석

2. '99년산 하곡

o 수매가격 : '98년산 수매가격대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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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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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조곡 40kg)               29,120       27,530       22,800

쌀보리(조곡 40kg)               33,000       31,490       26,710

정곡환산(보리쌀 76.5kg)         82,960       78,47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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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매량 :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