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5월 17일부터 등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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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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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5.4일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    발전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구조 조정전문 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    조합의 등록을 5.17일(월)부터 접수하기로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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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일반 신청자인 경우

ㅇ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ㅇ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업무에 전업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것

※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및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영업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입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운영 등

ㅇ 외국인 투자기업, 대규모기업집단 등에 의한 설립 가능

②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경우

ㅇ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업자도 등록을 거쳐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의

업무를 영위 가능

ㅇ 창업투자회사의 겸업요건

-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지 2년이 경과한 회사 일 것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를 초과한 회사일 것(창

업투자조합 자금을 통한 투자금액은 제외)

ㅇ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겸업요건

- 재정경제부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한지 2년이 경과한 회사일 것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① 등록신청 당시 납입된 출자자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의 총 출자금액중 조합결성을 담당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지

분이 10% 이상일 것

③ 조합은 조합의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

결성할 것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결성을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3. 등록신청 접수 및 문의처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문서계)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ㅇ 신청서류 및 신청서 양식 등 등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503-9452,9453)에 문의

<참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ㅇ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ㅇ 부실채권의 매입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관리·운영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 등의 절차대행

□ 전문회사가 투자·인수 등을 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ㅇ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부도가 발생한 기업

ㅇ 화의·회사정리·파산 신청기업

ㅇ 은행관리 기업

ㅇ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ㅇ 결손이 발생한 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ㅇ 부채비율이 업정뤼균의 1.5배를 초과한 기업

ㅇ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ㅇ 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한 계열기업

ㅇ 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

□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ㅇ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산

입 허용

- 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은 재경부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임

ㅇ 회사채발행한도 특례

- 전문회사는 상법상의 한도(4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까지 사채발행 허용

ㅇ 지주회사 특례

- 전문회사 지주회사 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제한 (100%이내)

및 자회사 출자지분 제한(50%이상) 적용을 배제

ㅇ 기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전문회사에 대해 부실기업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

□ 기업구조조정조합

ㅇ 전문회사의 구조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전문회사가 타 출자자

들과 함께 결성

- 전문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총출자금중 10%이상을 전문회사가 출자토록 의

무화

□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규제

ㅇ 인수기업의 재매각 의무화

- 전문회사는 인수한 기업을 5년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

※ 불가피한 경우에 1년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ㅇ 전문회사 및 조합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금지

- 전문회사와 특수한 관계(계열사, 임직원, 친인척관계 등)에 있는 기업에 대해

서는 투자·인수 등을 금지

- 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지분이 10%이상인 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

한 투자·인수 등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