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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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로정책과 504-9072

건설교통부는 각급 도로관리청(건교부, 지자체)의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사항을 개선

한 도로법이 공포됨('99.2.8)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로점용료 관련사항을 개선한 도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8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 내용

o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시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구분지상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o 또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도로소통 상황 등

교통정보 제공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국도에 대한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민간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고가도로밑의 공간이 지

역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용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하

고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시티폰단자함) 등도 새로 도

로점용시설에 포함시켜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편익시설이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o 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등

공익법인도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였다.

o 한편,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보관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일 내지 5일 동안 반환요구가 없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류는 관리청이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적치물의 경우도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중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후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8.9 개정도

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