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택시브랜드화 등

'99년 주요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 교통관련 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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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0-4133

o 건설교통부는 '99.5.7(금) 10시 최종찬 차관 주재로 시.도 교통관련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육성방안과 택시브랜드화 추진 등 올

해의 주요 교통정책을 각 시.도에 설명하고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o 이 회의에서 최종찬 차관은 교통체계를 지하철 중심에서 지하철.버스통합

형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균형육성해 나갈 계획

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버스는 현행 민영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지원과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지하철과 조화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

노선입찰제 도입 등 잠재적 경쟁시장화, 부실업체 조기퇴출 및 업체간

합병 촉진으로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 개선

공영차고지 건설, 차량 고급화 등 버스인프라 지원, 여객터미널 및 벽

지노선 지원 확대 등 버스기반시설 지원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게이트 도입 등 버스우선 교통처리시스템 및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등 버스서비스 제고

-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부담문제를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재검토

올해중 서울, 부산, 인천지하철 51Km를 완공하는 등 현재 시공중인 노

선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간, 투자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아직 착공하지 않은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수요와 자체 재원조달

능력 등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금년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도시철도채권 발행조건 개선, 역세권 개발 이익의 지하철건설투자 등으

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조달 능력을 확충

- 소규모 다수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배회순항식 영업으로 서비스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택시를 브랜드화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서비스를 향

상시키기 위한 "택시서비스 관리사업" 도입

금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참여가능 사업자를 파악하고 택시

사업자에 대한 홍보시행 등

- 교통수단간, 지역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

합교통 카드시스템 표준을 금년말까지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설치

- 교통량을 감축하는 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99.3.3)하고 , 서울, 부

산, 대구에서 도심교통량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기 시행중인 도심주차장

설치제한제도도 기타 광역시 등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시.도별 관련조

례를 조속히 제.개정하여 연내 시행

- 또한 전세버스와 렌트카 운송질서 확립, 전국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자동차관리종합정보망 구축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감독, 교통시설 투

자 조정기능 강화,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활성화, '99교통안전시행

계획 추진,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대책 등도 논의

o 건설교통부는 시.도의견을 수렴하여 버스지원방안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

요한 사항은 곧바로 협의에 착수하여 2000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