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일 어업협정 추가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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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어업진흥과 3466-2362

<> 주요 내용

o 어업인 지원예산 대폭 확대, 특별법 제정, 수산진흥종합대책 '99.5중

수립

-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우선 이번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게 어선감척사업, 어구비

지원, 실업선원 지원, 신어장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총 2,038억원

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836억원보다 1,20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를 대폭 현실화하였고, 폐업보상비 보

조비율도 60%에서 90%로 확대하였으며, 실직 어선원에게는 실업수당

을 2개월분 지급하고 4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여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는

신어장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밖에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

할 계획이며 귀어가 창업자금으로 40억원을 확보하였다.

- 또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입

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신어업질서 형성을 계기로 수산업

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5월중 "수산진흥종합대

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대

책을 마련하였다.

o 우선, 이번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지

원예산 836억원에 1,202억원을 추가하여 어업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을 총

2,038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어선감척에 총 1,607억원이 지원되어 감축 척수가 당초 391척

에서 896척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감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어업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조업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는 척당 약 3,500만원씩 총 16억원의 어구비가 지원되며, 어선감척에 따

른 실업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과 4개

월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뿐만 아니라 감척사업의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되었다.

우선,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었으며 폐업보상비 지원비율도 보조 60, 융자

30%에서 보조 90%로 변경되었다.

o 이밖에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

획이며, 귀어가 창업자금으로 40억원을 확보하였다.

o 아울러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당과 협의하여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기로 하였다.

o 특별법에는 어업인 지원사업의 현시가 지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어업인, 감정평가사, 수산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어업인 지

원심사위원회 구성,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o 또한, EEZ 선포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신어업질서 형성

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

년 5월중 21세기에 우리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젼을 담은 "수산진흥 종

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를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어업지원 종합대책

<> 추진방향

o 직접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실시

-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o 신어업질서에 부합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 추진

- 기획단을 구성, '99.5중 "수산진흥종합대책" 마련

1. 지원대책

<> 단기대책

가. 어업인 지원(직접 지원 2,038억원, 기타 경영개선 지원)

o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 및 신어장 개발사업 우선 실시

- 대상척수/사업비 : 896척/1,607억원

* 당초 136척(298억원)이었으나 760척(1,309억원)을 추가

* 1차 대책 발표(391척, 676억원)시보다 505척을 추가

- 지원내용 : 어선.어구 정부매입, 폐업보상비 지원

* 단가 현실화, 폐업보상비 90% 보조(당초 60% 보조, 30% 융자)

o 어장이동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신설)

- 대상척수/사업비 : 46척/16억원

- 지원내용 : 척당 약 3,500만원

o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한 지원(신설)

- 어선원수/사업비 : 9,059명/415억원

-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2개월분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고 4개월

간의 공공근로사업 지원

o 영향업종 어업인(조합)의 경영개선 지원

- 경영안정특별자금 우선 지원(750억원)

- 경영개선자금 우선 지원(270억원)

- 일본 EEZ내 출어선에 대하여는 영어자금 상환기간 1년간 연장

-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품목 확대 추진(16 --> 60

개)

o 기르는 어업 및 기타 사업지원

- 기르는 어업지원(200억원)

- 귀어가 창업자금지원(40억원)

- 어업무선국운영시설 지원(5억원)

- 어업보호영상자료 구입(15억원)

나. 특별법 제정 추진

o 주요 내용

- 어업인 지원을 감정평가액대로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어업인, 감정평가사, 수산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수산발전기금 설치 및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

o 추진계획

- 신속한 입법을 위하여 정당과 협력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 중장기 대책 :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99.5)

가.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

o 우리 수역 침범 외국 어선 단속 강화

- 어업지도선(20 --> 38척) 및 해양경찰청(항공기 : 6 --> 30대, 1

천톤 이상 대형 함정 : 8 --> 35척) 장비.인력 보강

o 동북아 공동자원관리체제 확립

- 한.중.일 공동어업관리협의회 구성 및 자원관리센터 설립

나. 어업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신어업체제 확립

o 연근해 어장관리를 200해리 제도에 맞게 정비

- 연안어장관리는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

- 중앙정부는 광역화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점 관리

o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전면 철폐

- 자원보호, 업종간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

다.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

o 생산구조를 전략적, 질적, 환경친화적 구조로 개편

- 연근해 생산구조를 기르는 어업(100 --> 120만톤) 중심으로 전환

o 어업인력구조를 전문어업경영인체제로 전환

- 전문어업경영인력 비중을 2.8%에서 10%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