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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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재활용과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는 경로와 행방을

투명하게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도산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리증명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그 증명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과 관련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처리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설치가 금지되는 소형소각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이 종전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증명제 >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불법 투기나 매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건설폐기물,

장거리이동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부적정처리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일정량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처리자의

수탁확인서에 의하여 처리경로·방법이 적정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운반시에는 매번 폐기물인계서(6매)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에 의하여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간에

적법하게 인수·인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년말에는

폐기물정산서에 의하여 1년간의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림에 따라 장거리

이동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하여 배출지와 처리지간 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간에

폐기물인계서(6매전표)로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어 불법 처리가 많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배출자-운반자-처리간에 폐기물간이인계서(4매)로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입증하도록 하였고, 지정폐기물 기준보다는 적지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오니, 광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

폐기물처리업소가 부도·파산되면서 방치시킨 미처리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처리업소는 경영상태가

악화될수록 자금 확보를 위해 마구 수탁하여 쌓아 두었다가는

도산하면 과다한 방치폐기물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자는 도산·부도시 방치시키게 되는 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토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파산·부도시 수탁폐기물을 미처리한 채

방치시킬 것에 대비하여 ①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②보증보험

가입, ③환경특별회계에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중 택일하여 그

처리이행을 보증하도록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도말까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가입

또는 예치하고, 기간 종료일 이전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관량

또는 처리단가의 변동 등으로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때마다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액은 폐기물 처리단가에 허가받은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정하고, 허가받은 보관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양에 대하여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를

1년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 폐기물처리업의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은 일시에 다량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으나 차량 3대만

있으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영세화와 함께 부적정

처리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앞으로는

일반 도지역의 경우 5대 이상,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는

10대이상 갖추어야 하며, 임시차량의 사용도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또한, 자가 수집·운반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어 온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면 수집·운반차량 1대

또는 2대이상을 갖추도록 하여 적정 수집·운반요건을

강화하였다.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만을 수탁할 수 있음에도 처리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수탁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영업범위를 일탈해도 벌칙이 없어 제재못하여 왔으나

법 개정과 함께 벌칙이 신설됨에 따라 업종별 영업범위내 영업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내용의 범위내에서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

위·수탁계약을, 처리업자는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처리시설에 바로 반입·처리되는

경우로서 공공시설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반입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용에 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까지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의 범위내에서 승인받은 폐기물량 이상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보관기간 90일 내지 120일분을 대폭

단축하여 처리능력과 상관없이 폐기물을 수탁하는 행위를 더

이상할 수 없게 하여 폐기물을 다량 적치함으로써 환경을

열악하게 하거나 방치폐기물의 과다화를 방지토록 하였다.

< 감염성폐기물의 관리 강화 >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이르기까지 다른

폐기물과 철저히 분리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어 있으면

모두 감염성폐기물로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등에는 감염성폐기물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경우 850℃이상(의료법

700℃이상)의 연소온도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강열감량은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하며, 감염성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시 최고

7년이하의 징역형(의료법상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강화 >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킬로그램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그 설치가

금지되는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강열감량의 기준을 일반소각 및

고온소각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현재 10% 및 5%에서

5% 및 3%로 강화하고, 연소온도도 현행 출구기준온도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연소 가스의 기준 체류시간동안에는

연소기준온도를 유지하도록 강화하여 유해가스가 최대한

무해화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연구소, 기업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와 관련한 승인·신고를 면제하여

소각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 기 타 >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보다 엄격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 요건을 정하였으며,

세탁소, 카센타 등 소량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력이 턱 없이 부족한

반면 사업장은 전국 62,261개소로 과다하여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고,

에너지적 재활용의 경우 그 효율성이 높게 유지되도록 폐기물의

발열량, 열효율, 회수열의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KS제품 제조, 비료·사료 제조, 재활용제품 제조, 폐지·고철·

폐용기류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과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적 기준에 맞게 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등 신고만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외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영)

등을 거쳐 금년 8월 9일 부터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