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등 지식기반경제 실무조정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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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개최

o 일 시 : 1999. 5. 6(목) 16:00

o 장 소 : 재정경제부 중회의실(520호)

o 참 석 : 재정경제부차관보(회의주재), 관련부처 국장, 민간전문가

등 10명

o 상정안건

-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부문 기초능력

-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개선

◇ 상정안건의 주요내용

o『과학기술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부문(중앙/지방)의 혁신체제 구축과

산 · 학 · 연 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및 각 주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중점

o『과학기술부문 기초능력 확충』은 기초연구 투자, 고급연구인력양성

과학영재교육 강화 및 고가연구기기의 공동활용 촉진에 중점

o『연구개발 평가시스템개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

사업의 정착과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성실한 실패 인정제도

(free to fail) 정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정책과제는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에 상정된

과제로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지식기반경제 실무조정회의 상정안건(요약)

1.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절대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 97년에는 29억$로 GM 89억$, Ford 68억$로 미국(35.4%),

독일(3i.2%), 대만 40.8%) 등에 비하여 열세

- 국가전체 연구비중 정부 부담비율은 23.5%로 미국(35.4%),

독일(35.2%), 대만(40.8%) 등에 비해 열세

o 연구개발 예산을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99년 3.5%)으로 확대

o 교육·국방 농어촌개발·환경 ·사회간접자본 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획기적 확대

o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정부투자기관 출연, 재정융자금 및 기술

복권 발행 규모확대 등을 통하여 2002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충

o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를 2002년까지 매출액 대비 4%

수준으로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종합조정의 실효성 확보

o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60년대에 시작하여 80년대말 이후

각 부처로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율정이 저조

-현재 16개부처가 년간 3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

o 90년대 이후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동안 종합조정을 시도 하였으나 실효성 미흡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4.1설치)를 년 3회(3, 6, 12월) 정례적

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종합조정 강화

o 전년도 연구개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에 반영

o 매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 , 매 2년마다 「기술수요조사」 ,

매년 『과학기술활동조사』 를 통해 종합조정을 뒷받침

<>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시스템 구축

o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 추진이 미흡

- 예산부족(전체 예산의 0.77%), 과학기술 투자의 지역간

불균형, 과학기술진흥 지방행정 조직(과단위 2개)의 취약 등

- 중앙 ·지방간 과학기술정책 추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곤란

o「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범 정부 차원의 체계

적인 지망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 등

o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지방-중앙간

제도적 협력체제 구축

o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학기술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0.77% 12002년 1%)

- 과학기술행정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 기획 ·집행능력 제고(2000년까지 전체 시 ·도)

- 산·학·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연구회, 정책학회, 교류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 공개경쟁에 의한 생산성있는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 80년대 초에 처음 설립의기 시작한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조합은 근래 급증 추세에 있으나, 연구조직의 내실화가 문제

- 연구개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3∼9인 규모의 연구소가

60% 이상이고, 100인 이상 규모의 연구소는 3.3%에 불과

● 60∼70년대 국내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KIST(1966년)

등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어 국내 산업기술개발을 선도

- 그러나, 부처간섭과 경직된 기관운영,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투자에 비해 연구성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

o『국가지정연구실사업』 을 새로 추진하여 산 ·학 · 연의 다양한

소규모 연구팀을 주요 국책개발사업의 주체로 육성

- 총 5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99년에 150개의 국가지정

연구실을 선정(산 ·학 · 연 각 1/3씩 균형있게 지원)

o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철저한 공개경쟁원칙 견지

- PBS 적용대상기관을 출연(연)에서 기업 ·대학 등으로 확대

- 능력있는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배분되도록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o 연구인력의 유동성 제고 및 고급 두뇌의 사장 방지를 위하여

연구인력파견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며,

-『연구개발업」 과 『연구개발지원산업」 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고, 영리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

o 해외 현지 연구거점 설치 및 우수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 공동연구센터 : 현재 11개소 -> 2000년 15개소 목표

- 세계적 우수연구기관(공공 ·민간연구기관)의 국내 투자 유치

* 외국기업의 국내연구소 : H.P 등 40여개 연구소 설립 ·운영중

<> 산 ·학 -연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산 ·학 · 연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

- IMD의 47개국에 대한 과학기술 경쟁력 분석결과 기술협력 미비

* 기업간 기술협력의 정도 : 98년 41위 -> 99년 44위

* 산 ·학간 기술이전의 충분성 : 98년 29위 -> 99년 37위

● 최대의 혁신주체인 대학이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미흡

● 국 공립 연구기관은 주로 부처별 특성에 따른 시험 ·검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첨단연구를 선도하기에는 역부족

o 산 ·학 ·연 공동연구과제와 중소기업 참여과제에 대한 우대 조치

* 특정연구개발사업중 협동연구과제는 총 1,700여 과제중 약 76%(98년)

o 연구원 파견근무 또는 기술지도

- 정부출연(연) 소속연구원을 중소기업 등에 파견 또는 기술지도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도 ·자문 등의 지원사업 수행

o 학 · 연 ·산 협동 석 ·박사과정 운영 확대

o 대학의 연구장비를 국내 연구기관에 개방,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연구장비 산업체 지원, 연구장비 D/B 구축 등 공동활용 지원

2. 과학기술부문 기초능력 확충

<> 기초연구투자 확대 및 신규프로젝트 확대

o 2002년까지 총 연구개발예산의 20% 지원

- 98년 4,600억(16.8%) -> 2002년 1조원(20%)

o 정부투자기관 기초연구투자 확대('99년 5.5%) 및 연구기금

확충

o 신규프로젝트 기획 ·추진

- 대학연계형 과학산업 육성, 첨단과학기초연구 활성화, 여성

특성을 고려한 첨단연구 등

<> 이공계 교육활성화 및 고급인력 양성

o 박사급 핵심인력양성(98년 3.8만명 ~ 2001년 4.2만명)

- 연구중심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KAIST, 광주과기

원등 활용

o 이공계 우수고급인력 양성

- 과기원 1 세계 10위권 연구중심대학

- 광주과기원 -> 특정첨단분야 중심의 국제대학원

- 고등과학원 -> 기초과학연구의 중심지

o 지식기술자 및 지식경영자 양성 ·활용

- 해외 Post-Doc. 지원, 지식경영강좌 확대, 기술평가사제도

도입 등

o 미취업 · 실직 인력의 연구력 유지

- 인턴연구원 및 과학기술지원단 운영, 고급두뇌채용마당 개설

<> 과학영재교육 강화

o 과학천재의 조기발굴 ·지원(타당성 및 영재판별법 연구후 추진)

o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심화학습 강화 및 Cyber 영재교육 확대

o 과학고등학교의 안정적 진학기반 구축

o 국제 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개최 지원

<> 고가 연구기기의 종합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

o 대학보유장비의 종합관리 망 구축

- 공동활용가능기관(공동기기 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2000년부터 전국 대학으로 확대

o 대형연구기기의 공동활용 촉진

- 방사광가속기,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 핵융합장치 등

o 특성화장려사업(소재은행, 전문정보등)을 통한 연구기반 강화

o 국가지식활동 분류체계의 구축

- 연구비 중복지원의 사전방지 및 연구와 산업화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펑면배치체계-이원배치

체계로 전환검토)

<> 기대효과

o 대학연구활성화 ->첨단 ·원천 기술력 확보 ->국제경쟁력 확보

o 창의적 인재양성 -> 기초과학수준 제고 -> 지식기반사회 선도

3.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개선

<> 배 경

o 우리 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 98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 9,452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약 2.7%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일반 정부예산 증가율 14.4%를 상회하는

17.9%임

o 그러나 최근 IM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투자부문에서는 세계 6위인 반면, 과학기술국제경쟁력은 세계

28위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게 평가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효율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정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사업의.정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석 ·평가를 위한 분류기준, 분석내용,

평가지표 등을 개선 · 발전

o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대상기관으로 부터의

신뢰성 확보

- 자료수집, 평가위원선정, 평가지표개발 등 모든 평가단계에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담기관, 연구회 관계자 참여

o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체제를 강화

(2) 다년도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추진

o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중·장기 연구사업중에서 일정단계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간성과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향의 재정립 유도

- 연구사업을 유사성격별로 분류하여 일정유형의 연구사업의

다년도 성과를 3∼5년주기로 분석 ·평가하고, 각 연구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유도

- 매년 단년도 사업내용을 분석·평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를 보완하여 중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세밀하게 점검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평가 추진

o 과학기술계 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

연구회)에 대한 발전방안 도출 및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 제시

- 연구기관평가와는 차별되는 종합적 차원에서 소관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조정의 합리성, 소관연구기관의 특성화전략

추진여부, 연구회의 종합적 성과 등을 평가

o 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해서는

각 연구회별로 평가실시

o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 등 과기부 소관 8개 정부출연

기관(부설기관 포함)의 기관발전전략, 연구성과 및 경영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제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실시

o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청 및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관련정책 및 연구개발예산에 반영

(4) 열린펑가제도의 발전

o 인터넷에 열린평가마당을 개설하여 평가위원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공개 실시

o 평가제도 및 평가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

o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Pool을 3만명 수준

까지 지속적으로 확충

o 평가결과가 개인 및 기관운영에 충실히 feedback되도록 유도

(5) 성실한 실패 인정제도(free to fail)의 정착

o 과제선정시 상호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주변기술이나 단순조립

기술보다는 핵심기술 위주로 과제를 선정

o 정부출연(연), 민간(연) 등 연구주체간 경쟁체제를 활성화하여

과제수준의 향상을 유도

o 선정된 과제는 자유로운 연구분위기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성실한

실패의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

- 현장확인 등 정밀검증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면책

- 부수적인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

- 실패원인분석 등을 통해 유사한 실패방지책 마련

<> 기대효과

o 국가차원의 종합조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o 투명하고 창의적인 연구문화조성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o 지식기반경제의 토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