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제1회 추경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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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대책 및 어업인 지원예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적극 뒷받침 -

예산청 예산총괄과 3496-5131

<> 정부는 '99.5.11(화) 국무회의를 개최,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된 금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의결하였

음.

* 추경규모 : 2조 7,575억원(재정규모는 이중 세출감액분 1조 9,482억원

을 제외한 8,093억원 증가)

<> 금번 "추경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은

o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까지 지속해 온 예산 조기집행기

조위에서 배정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며

o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향후 부족소요

를 차질없이 지원토록 배정하되 가능한 한 2/4분기와 3/4분기에 중점

배정하였고

o 어업인 지원예산은 어업구조조정 추진 및 피해어민 지원이 최대한 조속

히 이루어지도록 전액 2/4분기에 배정하였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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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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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300     -     500   2,900   2,900

어업인 지원예산               2,092     -   2,092       -       -

. 한일어업협정관련 지원      2,000     -   2,000       -       -

. 항만내 환경정비 등            92     -      92       -       -

(공공근로)

SOC투자                       8,450     -   7,112   1,293      45

. 일반국도 건설              3,000     -   2,100     900       -

결식학생 중식 지원              121     -      85       -      36

실직자자녀 학비 지원            700     -     250     250     200

중소기업 창업 및 수출 지원    1,600     -     905     405     290

.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        55     -      3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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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청은

금번 추경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임.

o 이를 위해 사업별로 집행기준, 지원방식, 자금집행계획 등 세부 집행계

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 특히 공공근로사업 예산 배분기준(예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집중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지역(예 : 실업자 밀집지역, 미설치 지

역 우선)

<> 주요 사업별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o 주택개보수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예 : 지자체별 개보수팀 운영)

등 사업별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집행기준이나 방침을 조

기에 확정토록 할 예정임.

o 예산청은 추경사업에 대해 기존의 "예산집행상황특별점검단"(단장 : 예

산청장) 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임.

<참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개요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o '99년 당초예산의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추경예산 배정 및 자금계획

수립

- 실업대책비는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적기배정하고 어업인 지원예

산은 실소요를 감안하되 가능한 한 조기배정 지원

나.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주요 내용

o '99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093억원 순증액되어 상반기

배정비율이 일반회계기준 66.9%로 조정

- 증액된 사업비(2.6조원)는 당면한 실업대책 및 어업인 지원사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2/4분기와 3/4분기에 집중 배정

- 감액된 금융구조조정 및 국채발행이자 소요(1.8조원)는 분기별 실

소요를 고려하여 감액 배정

o 자금계획은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소요를 감안하여 2/4분기와 3/4분기

에 집중 배정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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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1/4     2/4   상반기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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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

'99 당초 예산      80.1    33.3    20.1    53.6    14.7    11.8

(67.0)

추경순증            0.8       -     0.5     0.5     0.5    -0.2

. 증액분           2.6       -     1.4     1.4     0.8     0.4

. 감액분          -1.8       -    -0.9    -0.9    -0.3    -0.6

제1회 추경예산     80.9    33.3    20.8    54.1    15.2    11.6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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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99 당초 예산      80.1    23.4    22.6    46.0    17.7    16.4

(57.4)

추경순증            0.8       -     0.8     0.8     0.4    -0.4

제1회 추경예산     80.9    23.4    23.4    46.7    18.1    16.1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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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상반기 배정비율임.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원칙

<기본원칙>

o '99년도 당초예산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된 실업대책 및 어업인 지원예산을 적기에 배정하는데 역점

- 1/4분기는 당초 예산배정계획을 반영

- 2/4-4/4분기 예산배정계획은 잔여예산을 대상으로 배정계획을 수립하

되, 추경 반영예산은 2/4-3/4분기에 집중배정

o 필요한 실소요자금이 최대한 적기에 지원되도록 자금계획을 수립

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원칙

(1) 주요 사업비

o 투자사업, 출연.출자사업, 보조사업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주

요 사업비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의 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하여

배정계획을 수립한다.

o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실업대책 및 어업인 지원 예산은 사업추진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예산을 가능한 조기배정한다.

- 실업대책비는 당초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소요 충당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

- 어업인 지원 예산은 지원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2/4분

기에 집중 배정

o 대책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을 재점검하여 연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한다.

(2) 인건비,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국고채무부담행위

o '99년도 당초 수립된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3)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관련세입 동향 및 예산 소

요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4) 특별회계

o 원칙적으로 상기 각 항에 준하여 배정계획을 수립하되, 세입전망과

자금수요시기를 함께 감안하여 배정한다.

(5) 기타

o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예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

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o 예산청장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미 배정

된 예산을 유보할 수 있다.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절약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 각 공공기관의 경우도 실업대책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예산

은 적기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에서 협조한다.

나. 월별 자금계획 원칙

o '99년도 당초 수립된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수립한다.

- 민간부문의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기활성화를 진작할 수 있는 SOC

투자,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자금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한다.

-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소요를 충당하므로 절약이 가능한 경비

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금을 절약 집행한다.

- 특별회계 사업의 자금집행은 세입내 세출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o 금번 추경에서 반영된 실업대책 및 어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수립한다.

o 세수부족 등에 따라 한은 일시차입금 및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수입

은 국채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되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수립한다.

-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채를 상반기 10.1조원 발행하고 한은 일

시차입한도를 적극 활용한다.

o 세입전망 및 통화추이를 감안하여 필요시 자금계획을 조달하여 집행

한다.

o 통화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관리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

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자금을 운용한다.

o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기금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

고여유자금에서 상호전용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한다.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이 자금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가. 총괄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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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               2/4

제1회   ----------------- -----------------

추경예산    배정     자금     배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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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809,471  333,149  233,599  208,076  233,600

특별회계              644,234  239,473  193,244  165,453  162,408

. 기타특별회계       554,760  204,303  164,463  142,614  137,683

. 기업특별회계        89,474   35,170   28,781   22,839   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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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53,705  572,622  426,843  373,529  3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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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분기별 비율

. '98 제2회 추경예산   100.0     26.2     20.5     31.5     23.2

. '99 당초             100.0     41.6     29.1     25.4     28.3

. '99 제1회 추경예산   100.0     41.2     28.9     25.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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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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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자금       배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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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52,237    181,425    116,009    160,847

특별회계                 116,494    135,939    122,814    152,643

. 기타특별회계          104,198    119,525    103,645    133,089

. 기업특별회계           12,296     16,414     19,169     1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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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8,731    317,364    238,823    3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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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분기별 비율

. '98 제2회 추경예산       28.0       24.7       14.3       31.6

. '99 당초                 18.4       22.1       14.6       20.5

. '99 제1회 추경예산       18.8       22.4       14.3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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