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정책위원회 및 베를린 독접금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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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I. 출장개요

1. OECD/경쟁법.정책위원회(CLP)회의

o 덴마크, 스페인의 규제개혁 상황 검토

o 과점시장의 규제방안

2. 베를린 독점금지회의

o 거대합병(Mega-Merger)에 대한 통제

o 경쟁법 집행에 관한 양자협정의 유효성

3. 주요 인사 면담 : Joanna Shelton OECD 사무총장, Frederic Jenny 경

쟁정책위원회 의장

o 한국의 규제개혁, 구조조정 추진상황, WTO/뉴라운드 경쟁정책 분야

추진방향 등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방안 등 논의

II. OECD/CLP 회의 주요 내용

1. 회의개요

o 덴마크, 스페인의 경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경쟁법제도가 적절하

게 갖추어져 있는지 경쟁법의 집행노력은 충분한지 분석.평가

o 과점시장의 특징과 경쟁의 제한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 경쟁당국의

과점시장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교환과 각

국의 집행사례 발표.토론

* 우리나라도 금년 10월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

한 평가회의 개최 예정

2. 한국측 활동내용

o 경쟁촉진을 위한 한국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노력 소

개

-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 전문자격사 보수결정 카르텔 등 폐지

-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 경쟁법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확대

o 과점시장에 대한 한국사례 발표

- 종이제조 3개사의 가격담합행위 제재사례 발표 및 이와 관련한 한

국 공정거래법 제도 소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시정 사례

III. 베를린 독점금지회의 주요 내용

o '90년대말 새로운 추세로 등장한 거대합병(Mega-Merger)의 경쟁정책적

합의와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토의

o 글로벌시대에도 경쟁정책집행에 있어서 양자협정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다자간 규범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토의

IV.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의 요체는

(1) 재벌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차단

(2) 금융감독기능강화 :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엄밀히 심사.대

출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3) 자유로운 기업경쟁풍토 조성 : 불필요한 정부규제 완화와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차단을 위해

(1)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가능케 한 상호지보의 해소

(2) 계열사간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 차단

--> 특히 계열사간 자금지원행위가 계열금융회사(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

시 필요

3. 부당지원행위의 근절을 위해

(1) 회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 : 결합재무제표, 소수주주권 강화

(2) 지속적인 조사활동 강화

- 현재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중

- 3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으로 조사.시정해 나갈 계획

4. 경쟁풍토조성을 위해

o 진입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입찰담합 등 고질적인 담합관

행도 뿌리뽑기 위해 조사역량 집중

5. 채무보증해소, 부당지원행위 근절 등을 통해 재벌의 구조조정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라도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재검토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