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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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 IMT-2000 세계 표준화 동향

o IMT-2000 서비스는 세계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 영상, 데이

터 등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임.

o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기방식과 유럽.일본의 비동기방식이 경합중이며,

ITU에서 '99년말까지 표준채택 예정이나, 복수표준이 채택될 전망

o 디지털 이동전화 수요증가에 따른 주파수 포화상태에 있는 일본이 2001

년 상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 개시 예정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가. 동기방식

<> 기술개발 현황

o 정통부와 60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99년말까지 ETRI에 547억

원(정통부 245억원, 업체 302억원)을 공동 출연하여 표준모델, 개

발을 추진

* 표준모델 : IMT-2000이 지향하는 음성 및 고속데이터 등의 서비스

제공 기능구현 중심의 시스템

- 표준화, 핵심부품 개발 등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출연금으로 개발

- 개발된 기반기술을 통합하여 교환기, 기지국 등 표준모델은 업체

출연금으로 개발

* 상용시스템은 '99년부터 업체 자율로 2001년까지 개발

<> 정책방향

o 사업관리기구인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를 중심으로 계획

대로 '99년말까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

o 2000년부터는 업체 중심의 상용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 등

애로기술 개발 중점 지원

o 2000년 이후 ETRI의 역할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업

체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지원

- ETRI는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99.7월까지 세부시행계획(안)을

정통부에 제출하고 정통부는 '99년말까지 지원계획 확정

나. 비동기방식

<> 기술개발 현황

o 비동기방식은 업체자율로 개발중에 있고,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등 9개 업체가 공동으로 "비동기 W-CDMA 기술개발단"을 구성하여

비동기방식 규격작성 및 업체간 정보교류 역할 수행

o 정통부는 세계 IMT-2000 시장에서 동기방식에 비해 시장이 클 것으

로 예상되는 비동기방식 개발을 위해 개발체계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렴('99.2.25-2.26)

- 대부분의 업체가 비동기방식 기술개발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통부는 업체가 원하는 애로기술의 중점 개

발 지원을 희망

* 애로기술 : 비동기모델기술, 선형전력증폭기술, 스마트안테나

기술 등

<> 정책방향

o 업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정통부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비동

기모뎀기술 등 업체의 애로기술 위주의 개발을 추진

- 이에 따라 정통부는 ETRI에 '99년 3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ETRI는 '99.5월중으로 비동기방식에 대한 '99년 연구개발 세부추

진계획 및 2002년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

치

o 또한 ETRI가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수입이나 업체로부터 개발비를

출연받아 추진하는 비동기방식의 실용화모델 또는 상품화연구개발

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중인 동기방식 표준모델 개발과 비동기방식

애로기술개발 목표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ETRI

와 업계가 자율적 협약에 의해 추진

- ETRI가 업체와 공동개발(핵심장비 2개, 기지국 3개, 단말기 3개)

을 위해 공동개발 참여의향서를 접수(4.22)한 결과 8개 제조업체,

7개 사업자가 참여의향서 제출

o 이밖에 비동기방식의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외국업체와의 국제

공동연구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를 거쳐 지원방안 확정

3. 2000년 이후의 연구개발 관리체계

o 동기식 표준모델 개발이 '99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사업관리기구인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의 경우 2000년 이후 협의회 존폐여부

등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을 '99년 상반기중 자체적으로 수립, 제시

- 다만, 운영을 종료키로 한 경우에는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기

술이전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규모의 기술이전 전담팀을 한시적

으로 연장 운영

o 그러나 2000년부터 동기 및 비동기 상용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이 본

격화되고, IMT-2000 기술개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

서 기술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업체간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체계 확보는 필요

-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의 발전적 해체.재구성 방안 등 2000

년 이후 연구개발 관리체계 재구성.운영계획을 '99.8월중 확정하고

2000년부터 운영 개시

4. 국내표준방식 선정 및 사업자 허가 정책방향

o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은 연구개발의 본격 추진(특히 비동기방식)

및 IMT-2000 사업권 확보 차원에서 국내 표준방식 및 사업자 허가 정책

방향 조기확정 요구

o 그러나 IMT-2000 표준화가 ITU에서 '99년말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아직

까지 IMT-2000 세계시장이 불투명하며, 국내 기술개발 성과도 미흡하므

로 현단계에서 국내 표준방식 선정 및 사업허가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곤란

o 따라서 국내 표준방식은 ITU의 표준화동향, 세계시장 동향 및 국내 기

술개발 성과 등을 고려하여 2000년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

한 표준방식을 선정.추진

-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연구회"를 구성하여 국내 표

준방식 선정에 필요한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00년 상반

기까지 제출토록 조치

o 또한 IMT-2000 사업허가 정책방향은 KISDI 등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

여 검토

5. 관련 보도내용 검토(5.10자 경향신문)

가. 주요 내용

o ETRI를 중심으로 60개 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정부 및 업계가

각각 315억원씩 총 630억원을 투자하여 연발까지 동기방식 기술을 개

발 예정

-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이와 별도로 자체 연구팀을 구성 독자

적인 기술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업계가 투자한 연구개발비용은 약

1천억원 규모로 추정

o 세계적으로 유럽의 비동기방식 기술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

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기방식을 무용지물이 될 우려

o 정통부는 당초 현재의 이동전화사업자를 2-3개로 줄여 이들에게 사업

권을 줄 계획이었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

어 국내 IMT-2000 서비스 시장을 외국 업체에 넘겨줄 우려

나. 검토의견

o '97년부터 '99년말까지 동기방식 개발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는 547

억원(정통부 245억원, 업체 302억원)이고, 업체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600-700억원 수준으로 추정

o 올해말까지 ETRI를 중심으로 개발예정인 표준모델 기술은 IMT-2000

서비스 기능구현 중심의 기반기술이므로 업체들은 표준모델 기술개발

사업에서 확보되는 기술과 업체 자체의 상용기술을 합하여 상용제품

을 개발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추진은 불가피하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과당중복 투자로 볼 수 없음.

o 또한, 향후 세계 IMT-2000 시장에서 유럽 중심의 비동기 방식이 우세

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기방식도 미국을 비롯한 CDMA 채택국가 중심으

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므로 사장될 우려는 없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 PCS 시장에서 유럽의 GSM 방식이 미국의

CDMA 방식에 비해 우위에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유

리한 CDMA 기술을 채택하므로써 CDMA가 국내 수출효자 상품으로 발

전

o 그리고 IMT-2000 사업자 허가와 관련하여 정통부가 현재의 이동전화

사업자를 2-3개로 줄여 이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

으며, 사업권은 국내 표준화동향, 국내 기술개발 추진상황을 고려하

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

- ITU의 IMT-2000 표준화가 '99년말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국내 상용

제품이 2001년경 개발될 예정

o 국제 표준화동향 또는 국내 기술개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조기에

사업권을 줄 경우 국내 산업발전에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