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등 인력개발분야" 지식기반경제

종합발전계획 실무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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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 주요 내용

o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개요

- 일시 : 1999.5.12(수), 10:00

- 장소 : 재정경제부 중회의실(520호실)

- 참석 : 재정경제부 차관보(회의 주재), 관련부처 국장, 민간전문가

등 10명

- 상정안건

.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체제로의 개편(교육부)

.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노동부)

o 발표 및 토론내용

- 교육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국가발전은 "독창적인 지식

의 창출능력"에 달여있기 때문에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

학" 육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를 고도화.특성화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 초.중등교육은 학생의 능동적 학습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

하고, 직업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적응력과 내실화를 제고하

며,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

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노동부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기술.집약화로 신산업분야에서의 고

용창출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므로

<>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체제로의 개편(교육부)

1. 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

o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교육개혁은 필수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아울러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뒷받침하는 교육체제의 개

편이 필요

2. 교육체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교육체제의 개편은 지식기반사회 구현의 중핵인 고등교육 부문의 경쟁

력 강화에 역점을 두되, 학생중심의 초.중등교육, 직업교육의 내실화,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

o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 개편

<현황>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 구조 취약

. 비교우위에 의한 대학(원)의 특성화 부재로 전문적이고 질이 보

장된 고등교육.연구역량 미흡

<추진방향>

-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특성화를 위한 대학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

하며, 특히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별로 특화된 우수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고급두뇌인력 양성 추진

. '99.5월중 구성될 "두뇌한국(Brain Korea) 21사업단"에서 추진

* 국내외 과학기술자, 민간기업가, 외국인석학 등으로 구성

* 공모.경쟁방식으로 분야별로 복수선정('99.6월)하고 중간평가

수행

o 초.중둥교육을 학생중심으로 개편

<현황>

-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공급자 위주의 폐쇄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교육구조 시현

*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10여조원(공교육비의 1/2 /수준)에 달하

고 있는 실정

<추진방향>

- 새로운 대입제도와 병행하여 그동안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불충분

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수-학

습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하고 창의성 개발을 촉진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통하여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교육개혁의 견인차 역할

o 내실있는 직업교육 강화

<현황>

- 대학문호개방 확대, 사회의 인문계선호 심화 등으로 실업계 고교에

서의 직업교육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전문대학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산.학간 기술이전의 충분성(IMD) : '99년 37위

<추진방향>

-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둥교육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직업인력 양성

- 진학과 취업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고, 산업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각종 첨단학과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특성화고교의 설립 및 개편을 지원

- 전문대학과 산업체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지식과 기술이 서로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o 평생교육체제 구축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근로자

및 전국민의 능력개발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

. 일정연령을 벗어나면 다시 학교로 진입하기가 어려우며, 사회전

반에 걸쳐 직업교육훈련을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성인(25-64세)의 교육참여율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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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6) 캐나다('93) 미국('95) 프랑스('94) 영국('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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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여율    5.4        28.0      34.0       4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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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21세기 학습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

-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

의 전환을 촉진

-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령자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도 확대

<>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노동부)

1. 기본방향

o 생산직 중심의 기능훈련에서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훈

련직종 중심으로 개편

o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실시

o 훈련의 질적 성과중시 및 이에 따른 지원

2. 주요 정책과제

o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현황>

- 기능위주의 훈련제공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수

요의 충족에는 미흡하고

- 훈련정보 수집.분석 제공 및 훈련기법,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직업

훈련하부구조가 취약

<추진방향>

- 노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99년말까지 인련수급실태 및 전망을 분

석하여, 지식기반을 세부사업볍로 인력수급유형과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라 부문별 인력을 양성

- 외국전문가와 산업체 현장전문가 강사초빙 등을 통해 훈련교사에

대한 현장성 있는 연수실시

- 지식기반분야 확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체계를 개편하고 공공훈련

시설의 직종도 지식분야 중심으로 개편

(예) 대구기능대학 : 패션디자인, 광주기능대학 : 자동차관련업종

등

o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현황>

- 공급자 위주의 훈련과정 개설로, 산업수요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부

족

<추진방향>

- 수요자인 기업과 훈련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훈련"과 "주문식

훈련"에 대한 지원확대

- 독자적 훈련실시가 시설.장비.교사 등의 공동활용 등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강화

o 성과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현황>

- 직업훈련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성과연계체계가 미흡

<추진방향>

- 훈련비 지원방식을 훈련의 양에 따른 지원에서 훈련성과에 따른 차

등지원으로 전환

- 훈련비 수직자 부담확대,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훈련생과 훈련기관의 도덕적 해이방지

-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취업률, 자격취득률, 훈련생 만족도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훈련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제고

o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현황>

- 훈련의 목적 및 대상계층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훈련의 경우 질적

수준도 높지 않은 실정

<추진방향>

- 생계보조적 훈련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기능의 강화

- 훈련과정, 훈련생 정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정보의 공유 및 상

호활용

- 동종분야의 유사대상자 등에 대한 특별훈련 실시 등 실업자 대상집

단별 훈련의 특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