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자 1만명 넘어

----------------------------------

- 중소기업근로자 혜택 많이 봐 -

근로복지공단 임금지원팀 6700-512

작년 9월 이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

자 1만여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344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까지 8개월 동안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통해 224개 도산기업의 1만 553명의 근로자에게 344억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근로자 1명당 평균 326만원, 1개 도산 기업당 평균 47명

의 근로자에게 1억 5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 체불금액중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161억원, 183억원으로 집계되어 체

불퇴직금이 체불임금보다 14%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도산형태별로 보면, 장기 휴.폐업 등 사실상으로 도산한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도산으로 인정한 중소규모기업은 186개소로 이들 기업에

서 퇴직한 근로자 5,597명에게 190억원이 지급되었고, 파산선고.화의개시

결정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등 법원에서 도산으로 판정한 기업은 38개

소로 4,956명의 근로자에게 154억원이 지급되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보

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8.7.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으로서 공단은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

여 최종 3개월치 밀린 임금과 최종 3년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사

업주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업주의 제도악용 방

지와 기금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및 기업경쟁의 심화에 따

른 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임금체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보장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데 여전히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참고> 임금채권보장제도란?

o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배경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

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므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

도로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도입에 합의가 이루어져 '98.7.1부터 동 제도를 도입.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o 공단의 역할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주체는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고 있

습니다. 즉, 지방노동관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

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여부를 판정(도산 등 사실인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퇴직일, 퇴직당시의 연령, 체불임금 등 구체적인 체당금(사업주

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법적용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회수

하며,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환수하는 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