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포항공항사고 관련 제재처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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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4-9183

□ 건설교통부는  지난  3.15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처분을

발표하였다.

□ 포항공항의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조작 미숙 등  조종사과실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사고책임을 물어 항공법 제129조에  의거

서울/포항노선에 대해  6개월간 50%의   사업정지처분(주 35회

→ 주 18회, 17회 감편)을 할 계획이며,  또한 안전위주로 운항

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전 국내선에  대해 신규

노선 면허를 불허하고 증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사고조사 결과 >

□ 포항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서 사고당시 조종

사는 악기상하에서 1차 복행후 무리한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착륙시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하였고, 지상활주중  엔진

역추진장치의 사용시점을 놓쳤으며 브레이크장치의 사용도 부

적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착륙당시 배풍이 최고 20노트로 기준치인 10노트를 초과한 상태

였고 착륙접근시 지상충돌  경고음이 3차례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조종사가 무리한 착륙시도를 하였으며

-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기준 144노트, 실제속도 158노트)

하였고 엔진역추진장치를 활주로 접지후 27초가  경과된 활주로

이탈 2초전에 사용하였음

□ 이처럼 사고조사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벌과 항공법 제129조에 의거 항공

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사고에 대한 제재조치 >

□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로 이용국민에  불안을

주고 항공안전 확보에 소흘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사고당시

대한항공이 제재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제재조치로  6개월간 50%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

□ 또한,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성장 위주

의 경영체제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기  운항과 경

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 향후 1년간 대한항공에 대하여는 국내노선의 신규노선 면허를

불허하고 운항 증편을 제한(정기편의 증편은 금지하고 임시편

운항은 타항공사의 여력기   지원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조치 하였다.

□ 항공법(제129조)상 사고항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노선(서울/포

항)에 대한 면허의  취소, 6개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다.

- 노선면허 취소는 항공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처분이 될 수 있

으나 운항회수가 크게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항공 이용불편

이 상당히 초래될 것이 예상(항공사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피

해를 주는 문제)되고, 타항공사의  여력기 등을 감안할  때 감

축된 운항회수 전량을 대체하기는 곤란한 실정

※ 서울/포항노선의 경우 처분전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99.5.3)

및 포항지역발전협의회('99.5.6)  등을 통해  포항노선 감축철회

건의문과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이 1억원으로

항공사의 매출액이나  수익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하여

사고처분으로 실효성이 없음

* '98대한항공 매출액 4조 5,854억원(국내선 4,730억), 순이익 2,966억원

- 사고항공사에 대한 제재효과와 이용객  불편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할 때 현행 제도상으로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

* 현규정은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항회수 취소(예 : 50%의 영구 감축) 등이 곤란

※ 대한항공에 미치는 제재효과 : 360억원 정도 매출 손실

- 서울/포항노선에 대한 50% 사업정지로 총 30억원의 매출 손실

- 향후 1년간 국내선에서의 신규면허와 증편 제한으로 총 33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 추정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사고발생  항공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불이익처분으로

항공사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항공사고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운항

회수의 영구적인 취소조항 신설 등 사고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할  경우 항공이용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

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사고발생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기장  면허취소, 부기장

1년의 항공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지난 '98.8.5 김포  활주로 이탈사고(65명 부상)의  경우 기장 1년,

부기장 6월로 처분하였으나  잇따른 사고에 대한 항공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번 사고기장은 면허취소  처분하고 부기장도

1년간 항공업무정지 처분키로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처분은 앞으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괌사고('97.8.6 발생)와  상해 화물기

사고('99.4.15 발생)는   사고 발생국   정부(미국 NTSB,   중국

CAAC)에서 사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사고조사에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조사가  완료된

국내 포항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괌사고의 경우 미국  NTSB에서 사실조사와 기술검토를 마치

고 최종조사보고서 작성중에 있고 금년 7월  중순까지 우리정

부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송부할 예정이며, '99.10월경에  미국

NTSB의 최종회의(NTSB Board Meeting)를 통해  그 결과가

공식 공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 그리고 상해공항사고는 중국정부(CAAC) 주도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블랙박스 자료(FDR, QAR)들이 미국에 보

내져 해독작업중에 있으며(약 1개월 소요) 해독결과에 따라 3

개국 합동으로  항공기 제작회사(보잉사,  미국 롱비치소재)에

서 모의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최종  결론이 도출

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항노선 이용불편 해소방안 >

□ 건설교통부는 금번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감편조치에 따른 포

항지역 주민의 항공이용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여력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증편운항을 확대하고 또한  철도와

고속버스 등 육상교통도 적극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포항 노선을 50%(주 17회) 감편할 경우 주 3,700석(편당

평균 109석)의 좌석공급 감소로 탑승률이 90%대로 크게  상승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과 탑승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 불편 예상

□ 정부에서는 우선 항공기의 공급석  확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의 여력기를  활용하여 최소한  주 14회  이상 대체  투입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시아나 주 14회 증편(4,200석 추가, 편당  평균 150석)할 경우 탑승

률은 72.9% 예상

- 포항공항은  군비행장으로  운항슬로트가 제한(주   105회)되어

있어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급확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투입하는 운항회수를  제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

선 허용하고 제재항공사는 여유  슬로트 범위내에서 감축회수

의 회복을 허용할 방침임

□ 한편, 철도의  경우도 서울/포항간 현재  일 2회, 8량(휴일  14량)

으로 운행하던 것을  주중의 경우도 14량으로  편성 운행토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 고속버스의   경우는 일  43회 운행하고   있어 이용률이  평균

62%(휴일 67%,  평일 57%)로  좌석에 여유가  있으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탄력적으로 증편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 기타 조치사항 >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항공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구성되는 안전강화대책단은 △항공조직 및 제도, △조

종 및 운항, △정비 및 검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항공

관제 및 공역관리 등  5개 분야별로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

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공청

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5월중 최종  안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당장  조치가 필요한 다음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속초, 목포, 여수, 원주공항의 야간운항을 금지하고  활주로 제동

상태가 "중간이하"일 경우 측풍 및 배풍기준을 현행보다 10∼

20% 낮추어 적용 (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 포항공항의 시설 보완 및 장비 확충

· 포항공항 주변의 장애물(인덕산)을 조속히 절취(2000.3월)

· 풍향풍속감지기를 활주로 근접한 위치로 변경

- 국내공항에 대한 민·관·군 합동안전점검의 실시

·기  간 : '99. 4.23∼4.30

·대  상 : 16개 공항(12개 군공항 포함)

·점검반 : 지방항공청, 국방부, 공단, 양항공사로 구성

-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99.6월중)

·기  간 : '99. 6월중

·분  야 : 운항, 정비, 객실, 운송 및 안전관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