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등

지식기반경제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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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보과학과 T:500-5134

◇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개요

ㅇ 일시 : 1999. 5. 19(수), 15:00

ㅇ 장소 : 재정경제부 중회의실(520호실)

ㅇ 참석 : 재정경제부 차관보(회의주재), 경제정책국장 및 관련부처

국·과장,민간전문가 등 15명

ㅇ 상정안건

-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ㅇ 지식기반경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선결과제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2002년까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1.5/2Mbp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

- 정보자원과 시스템을 인터넷 중심의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비

-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정보 공유의 및 활용 촉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등 지식정보사회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유도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불건전한 정보유통을 억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환경 조성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

ㅇ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산업임에도 우리나라는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창업 및 개발여건이 미비

ㅇ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창업초기단계부터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발전여건 조성

- 창업지원 및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금조달의 원활화 추진

-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하고 내수기반을 확충

·99년도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 현황등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여 디지털화 추진

-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전문인력 양성

·사이버 교육의 확대 및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해외진출 지원

·한국-스탠포드 대학간 협력사업통해 인력양성

□ 동 정책과제는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에 상정된 과제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등을 통하여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지식기반 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 현재 공공기관의 10%정도만이 2Mbps급 고속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등 정보통신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망 투자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ㅇ 인터넷중심의 시스템 글로벌화

-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으로 등장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공통 표준기반의 결여등 전반적인 사용여건 미비

ㅇ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DB를 구축함으로써 기관간 중복투자요인 상존

※ 목록자료의 약 40%, 본문자료의 약 20% 중복 추정

ㅇ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의 미비

- 컴퓨터관련 범죄, 불건전 정보유통 등에 대응 할 법과 제도가 미비 되어있고 정부

조직내에 정보화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

ㅇ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거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미흡

□ 향후 추진방향

ㅇ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사업

- `98∼2002년까지 2단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1.5/2Mbps급의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에 필요한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재원의 일부를 재특자금으로

융자지원(1999년 1,000억원)

ㅇ 인터넷중심의 시스템 글로벌화 추진

-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개방형 표준을 개발·보급

-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인터넷 친화적인 ATM망으로 구축하여 운영시스템 글로벌화의

기반 마련

- 전국 2000여개 우체국에 위성안테나를 보급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ㅇ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금년중 디지털 납본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행정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

- 지식정보 DB들을 분야별로 통합하고 분야별 홈페이지 연계

- 2002년까지 사용자들이 한 사이트에서 모든 지식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종 지식정보DB들의 통합검색기능 제공

ㅇ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흐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추진

-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등 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활성화방안 강구

- 각 부처별 정보화책임관(CIO)의 분기별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ㅇ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불건전 정보유통을 억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암호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암호이용법」제정을 검토하고 해킹사고 및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고있는 정보통신망침해사고협의회(CONCERT)의

기능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

□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

ㅇ 소프트웨어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사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

ㅇ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며 고도성장에 따른 21세기

고용창출의 주력산업

□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21세기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여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경쟁심화

ㅇ 국내산업의 문제점

- 자본규모가 영세한 소프트웨어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내수시장이 취약하며

수요창출이 미흡

-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며 창업 및 개발여건이 미비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양성체계가 미흡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부진

□ 추진방향

ㅇ 추진방향

- 창업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성장기반이 취약한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ㅇ 창업지원 및 개발환경 조성

- SW창업지원실 설치를 확대하고 IP관련 SOHO지원실을 확충

- SW기업의 창업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SW업체의 자립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소프트타운 조성

ㅇ 사업자금 조달의 원활화

- 엔젤, 밴쳐캐피탈, 코스닥등 자본시장 확충을 통한 SW업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고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자금지원 확대

- 많은 SW업체가 담보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SW분야 우수두뇌에

대한 창업자금 직접지원방안 검토

ㅇ SW기반기술개발

- 연구개발 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주체별, 기술분류에 의한 연구분야

설정

- 산학연 연대에 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연구개발 주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ㅇ SW유통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충

- SW산업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저변을 확대하고 SW종합 유통회사의 설립을 추진

- 유통전문업체를 지원하고 마케팅 채털 확보를 지원하며 SW불법복제의 단속을

강화하여 SW정품사용 환경 조성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보축적을 위한 컨텐츠개발 지원

- 컨텐츠 국내시장 확대 및 세계시장 개척지원

ㅇ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촉진 지원

- SW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SW선진국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유망품목과 기술개발 지원

ㅇ SW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SW기반기술 개발확보

- 우수하고 창의적인 SW개발인력 조기발굴 및 고급인력 양성지원강화

- 대학교육을 HW중심에서 SW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습교육을 위한 교과편성 및

교재개발을 추진하며 전문강사 인력 Pool제를 운영

ㅇ 사이버교육 확대등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SW전문인력 해외진출을 지원

ㅇ 한국-스탠포드 대학간 협력사업을 통한 SW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