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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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처리요령 개정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투자개발과 500-4043

o 건설교통부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

자사업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o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으로는

첫째, 건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오는 5.21 14시부터 상공

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다.

둘째, 6.2-6.5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APEC 투자박람회를 참가하여 부

동산/SOC관을 개설하고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을 소개하기

로 하였다.

셋째, 6.25에는 미국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미국건설업계, 투자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 및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

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

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협상단계를

현행 5회에서 3회로 축소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

간투자지원센터" 등 민간전문기관에 사업계획의 평가.협상업무를 위탁 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민

자유치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오는 5.2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