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 고용촉진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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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신설, 채용장려금 요건 완화 등 -

노동부 고용보험기회과 503-9750

o 금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o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가 신설된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구직등록된 자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1년간 지급된다.

o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지

원수준을 2/3(대규모기업 1/2)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금년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  현행 법령상 지원수준 : 지급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 지원요건 또한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분기당 5인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 이상을 채용을 월 1인 이상 채용시로 완화하여

시행하는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제도화된다.

o 고령자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분기당 5인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 이상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월 1인 이상 고용할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 지원수준도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기업 1/5)을

지급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로 높여서 지급된다.

o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지원이 기존인력의 대체고용, 사업주의 도덕적 해

이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용고용 등 안정된 고용형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전후 3월간 기존 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o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고는 있으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구조적으

로 악화되고 있어

* 전직실업자중 장기실업자 비율 : ('98.4월) 8.5%, ('99.2월) 13.6%,

('99.3월)14.8%, ('99.4월) 15.4%

-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업자고용지원제도를 확충하게 된 것이라

고 노동부는 밝혔다.

*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 이후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

o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

고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참고>

o 실업률 및 장기실업자 비율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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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99.1    '99.2     '99.3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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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수             1,434     1,762    1,785     1,704     1,550

실업률                 6.7       8.5      8.7       8.1       7.2

장기실업자 비율*       8.5      13.0     13.6      14.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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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직실업자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 구성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4

o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 및 장기실업자 비율('9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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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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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3.4      8.2      8.8      12.4      5.4

장기실업자 비율       19.9     39.8     48.3      3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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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EUROSTAT Labour Force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