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병행하여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사업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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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선박관리담당관실 3466-2247

o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감척사

업과 병행하여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

o 그동안 일부에서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과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한 감척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어선대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및 관계 시.도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감척사업과 노후어

선대체사업은 제각기 필요한 사업으로서 두 사업이 모순(중복)되지 않는

다는 결론

o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78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 '98년까지 총4,683척(69,444톤)이 정부지원에 의하여 대체건조된 바 있

음.

. 지원대상 : 선령 16년(강선,  FRP선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중 감척대

상이 아닌 경우

. 지원조건 : 연안어선은 사업비의 20% 보조 및 60% 융자, 근해 어선은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

o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연안어업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

자원에 비하여 과도한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통하여 조정하는 한편, 어

업생산에 계속 종사할 어선은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

o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척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두

사업간의 예산 비중이 조정될 수 있음.

<참고> 노후어선대체지원사업 추진계획

1. 현황

<> 추진 목적

o 노후어선은 대부분 선령이 오래된 목선으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

난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

o 노후어선대체 건소기 일시에 많은 자금(5톤급 --> 5천만원)이 소요됨

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안전조업

을 도모하고 어업 소득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

<> 지원내용

o 지원대상

- 목선 선령 16년(강선.FRP선은 21년) 이상 노후어선 대체자

o 지원조건

- 연안어업 :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근해어업 : 융자 80%, 자담 20%

<> 추진실적('77-'98)

o 물량 : 69,444톤(4,683척), 사업비 : 3,552억원

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의 관계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

o 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속 가

능한 생산을 도모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o 추진방향

- 대내외 수산업 여건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

- 감척어선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진

- 지원조건

. 연안어업 : 보조 80%, 지방비 20%

. 근해어업 : 어선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는 보조 100%,

폐업보상비 및 부속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o 추진실적('94-'98)

- 물량 : 22,287(614척)

- 사업비 : 1,002억원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사업과의 관계

o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목적이 적정수준의 어선세력 유지 및 어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과도한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통하여 줄

이고 어업생산에 계속 종사할 어선세력은 노후어선대체 또는 설비현

대화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o 또한 노후어선대체사업은 감척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

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성이 없으며 지원대상도 연간 전체 노후

어선 대체자의 10% 수준에 불과함.

3. 관계기관 의견

<> 전문기관 연구결과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결과('92

년도) 어로시설현대화사업을 어선감척사업과 병행사업으로 권고

- 특정사업에 편중 추진될 경우 양대사업의 괴리현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에 어려움 초래

<> 관계 시.도(11) 의견조회 결과

o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노후어선대체사업과 감척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서 안전조업과 어업경영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원되어야 함 강조

- 단, 2개 시.도(울산, 경남)는 감척사업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후

어선 대체사업예산을 감척사업 예산으로 지원토록 요구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부서인 어업진흥국 의견

o 감척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사업은 별개로서 각각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

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함.

4. 추진계획

<>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와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증

가에 대비하여 어업생산의 필수적인 수단인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

화 지원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최근 5년간('94-'98) 어선 해난사고 분석결과, 연평균 376척의 해난

사고중 선체의 노후로 인한 사고가 199척(52.9%)으로 가장 많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시.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할 때 노후어

선대체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병행하여 계속해서 추진하되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해양수산업집행지침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