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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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마련, '99.5.26자로

입법예고('99.5.26∼6.16) 하였다.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계획법제21조에 근거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등을 위해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 최근, 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기타 도시여건의 변화등으로 제도의 보완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위헌의 시비를 없애고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등을 지원하며,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 동법의 내용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마련

- 지금까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구역보전을 위하여 개별적 신청행위에

대한 개별적·단편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을 뿐,

구역전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하였으므로,

- 앞으로는, 구역을 종합적·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를 도입

< 포함내용 >

· 구역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구역안의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정비에 관한 사항

·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수립절차 >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역관리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규제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규정 적용 배제

- 구역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등

* 적용배제될 중복규제지역의 예상면적은 약 530㎢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0%에 해당 (국공립공원: 32.1㎢, 도시공원: 81.7,

문화재보호구역: 9.3, 상수원보호구역: 333.8, 하천: 11.8,

생태계보전구역: 0)

○도시민을 위한 여가시설등 설치허용

- 도시민의 체육활동등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잔디운동장등 옥외체육시설 및 녹지형

여가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 실외체육시설 및 녹지형 여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 완화

- 그동안 구역안에서는 집단취락이나 농경지·임야등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행위규제가 적용되었으나,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등 건축허용규모를 확대하고, 마을진입로등 공공시설의 설치등

지원

· 지구밖에서 지구안으로의 이축을 허용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구역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댐·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하여도 지원근거 마련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법률」에서는「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민지원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98.12.24)에 따라 구역지정 이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이미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중

- 국가에서 다음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소득증대사업 : 농로, 농업용수로, 마을공동작업소 설치등

·복지증진사업 : 도로, 상수도, 마을회관의 설치등

*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자연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지원

○헌법불합치 결정('98.12.24)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 헌법재판소에서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의 상태에 있었던 토지나

구역지정으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없으면 위헌" 이라는 결정에 따라,

-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국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매수기간 : 매수청구일부터 2년 이내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판청구·재결

* 매수가격 기준 및 매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에서도 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의 매수가 가능

* 예: 개별건축물의 취락지구로의 이축후 남은 대지의 매수 가능

○구역훼손 방지를 위한 「구역훼손부담금」 제도 도입

-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대부분이 도로 또는 공공청사등

공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등 노인복지시설 및

유통시설등 일반시설의 구역내 입지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공익시설 입지의 주된 사유는 구역내 지가가 낮은 데 기인

- 따라서, 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역내 입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에 대하여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

·부담금 산정 : 〔기준금액(원/㎡)×허가면적〕× 1.5배 이내

* 기준금액 : 구역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 시·군·구안의

구역외 동일지목의 평균지가와의 차이

·부과주체 : 건설교통부장관 (부과업무는 시장·군수에 위임)

*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 6.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0 - 2831∼2832, 참조: 주택도시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은 예정대로 '99. 7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