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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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504-9137

건설교통부는 지방화.광역화의 진전과 특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추

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그간 공청회(5.7)와 관

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마련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2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도시계획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o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법에 위임

-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지정절차는 물론 행위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모두 도시계획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발제한구

역의 목적.지정절차는 현행처럼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허가등 관리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인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방안

-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도로.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예정부

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장래 시설설치에 지장

이 되는 건축물 등의 건축이 제한되어 왔으나, 그간 지자체의 재정형

편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미루어져, 재산권행사를 제한받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년 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주기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부

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

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하

여 2년전인 '97.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주민불편의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추가로 규제완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먼저, 당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과 (2) 건

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85평방미터 이내인 건축물

.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창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규모

의 건축물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

-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2년 이내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3년 이후에 집행할 계획인 경우

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시 건물소유주가 자진철거할 것을 전제로

철거가 용이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설건축물 : 다음 기준에 적합하면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건

축법 제15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3층 이하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 불요

.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목적 아닐 것 등

-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지중 지

적법상 대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제한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3년 이내 사업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대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매수

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장.군수가 매수청구를 받았음에도 3년내에

매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당해 대지에서 가설건축물 이외의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는 구체적으로 허용될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는 법률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당해 부

지에 언젠가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

가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물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보다는 더 확대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방실정에 따라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도

록 하였다.

o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활성화

- 도시의 연담화.광역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광역도시권의 효율적

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9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광역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교부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20년 단위의 광역도시권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고 개별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 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광역도시권 지정후 3년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도 가능하도

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도 개선하였다.

-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도지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교

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o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도를 개선

- 현재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한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하며, 절

차가 불투명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죽목의 재식.벌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산림법.농지법 등으로 관

리되도록 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시 허가없이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와 토석채취도 현재 건교부령에 정하고 있는 것

을 대통령령에서 규모 등을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등 확정된 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이

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도록 하고

-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는

현재 일방적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

지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것을 미리 허가신청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특히 무질서한 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사유.기한.

대상 등을 명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 이에 따라 건교부령인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타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시.

군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o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

- 현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제도와 건축법상 도시설계제도가 운영되

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과 계획내용이 유사하므로 하나로 통합하고 명

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어 발전적으로 개편하였다.

- 먼저 계획수립대상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현재처럼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내 필요한 지

역이면 어디든지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여 시간을 단축하

고, 예외적인 경우 대상지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3년 이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대상지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

도록 하였다.

- 또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수립하도

록 하고, 계획의 상세 정도도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과 상세 정도를 다양화하여 특색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o 건축법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에 직접규정

-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건축

법에서 따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법규이해가 어렵고 도시계획적 사항

의 일관성 있는 검토.관리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

위제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o 기타 자율적이고 개성있는 도시계획수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198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년 장기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

고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면위주의 규제계획으로 변질되고 있

어 도시계획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면위주의 규제계획에서 도시발전방향을 서술하

는 정책계획으로 바로잡고 수립대상지역도 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되, 군급은 필요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

였다.

- 또한 '97.6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반영된 것처럼, 지방화시대에 부

응하여 도시계획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도지사에게도 도시계

획입안권을 부여하며, 시.도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구

의 지정을 허용하며, 건교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환경.정보.

문화 등 분야별 시범도시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민간에게도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도시계

획 결정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이 보다 신중

하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도시계획제도의 전면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