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종합발전계획 실무조정회의 계획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500-5046

<>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개요

o 일시 : 1999.5.25(화) 14:00

o 장소 : 재정경제부 7층 회의실(722호실)

o 참석 :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주재), 관련부처 국장, 민간전문가 등 12

명

o 상정안건

-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산자부, 정통부)

-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혁(공정위)

- 지적재산권의 창출확대 및 보호강화(정통부,문광부, 특허청)

<> 주요 내용

o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산자부, 정통부)

- 산자부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으로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

. 27개의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

력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지식기반 산업화 Action Plan으로서 50개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

쟁력 강화 실천계획('99-2003)"을 수립(KIET 용역)

. 지식기반산업의 확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촉진

. 부문.산업별 사이버 집적공간 구축 및 기술개발 강화(기술보험제

도 도입,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등)

- 정통부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 정보인프라의 고도화 : 2002년까지 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

. 인적자원 양성 : 국가의 R&D 투자확대

.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 : 창업환경 조성 및 투자자금 위주의 금

융지원 시책

. 지적재산권 보호 :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

품 S/W 사용확대

. 표준화 및 신기술의 도입 : 국제표준활동의 강화

<기존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전략>

. 기업정보화 : 2001년까지 모든 정부조달업무를 전산화, 2002년까지

주요 8대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 부품공용업체를 정

보네트워크로 연결

. 산업정보화 : 전자화폐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산업관련 정보의 일

괄서비스체제 구축

.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제고 : 종합물류망 구축, 물류업체의 정보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업체 육성.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o 지식기반경제 조성을 위한 경쟁촉진과제(공정위)

- 공정위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시장지배력 형성이나 남용이 용이하

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구조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

. 자본금, 시설.인력.사무실 등 각종 진입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로베

이스에서 검토

. 네트워크 산업별로 산업구조와 사업자 행태 등을 망라한 종합적 경

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설비원리 등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일반

적 경쟁촉진원리를 법제화

. 독점적 정보화사업자에 대한 경쟁을 도입

. 전자상거래상의 경쟁제한 요인제거

.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제정

o 지적재산권의 창출확대 및 보호강화(정통부, 문광부, 특허청)

- 지식재산권 종합정보망 구축 및 정보서비스체제 구축

. 문광부는 문자.소리 등의 콘텐츠를 통합한 멀티미디어저작물의 보

호를 위해 정보제공시험서비스를 목표('99.7월)로 DB 구축 작업중

. 정통부는 디지털 저작물 등의 납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 관

련 지식재산권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

. 특허청은 특허정보 검색 D/B 및 시스템의 확층 등을 통하여 산업재

산권 관련 지식재산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

- 지식재산권 불법복제 방지

. 문광부는 저작권자 단체의 불법복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

.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등의 정품 s/w 사용을 지원할 계획

. 특허청은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고, 개도국내 아국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

-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개선

. 문광부는 금년중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멀티미디어 신기술 발달에

대응하고, 저작물 공정이용 촉진을 위한 법규정을 정비할 예정

- 관련 부처는 WTO New Round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대책반 운용 등 국

제 지식재산 보호강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

<> 동 정책과제는 "지식기반 경제발전계획 실무조정회의" 에 상정된 과제로

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지

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