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운영, 이용율 보다 안전성 위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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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 50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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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5월 24일 최근 국내 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장의   │

│  원인을 종합 분석하고 고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전 고장방지   │

│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                                                                  │

│ - 산자부는 금년들어 영광 2호기등 6기의 원전에서 9건의 고장이     │

│   발생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

│   금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

│ㅇ산자부는 동 대책에서, 지난 5년간 국내 원전의 불시정지는 1호기   │

│  당 연간 1건 정도로 선진국의 원전운영 실적을 상회하였으나, 최    │

│  근 고장이 잦은 것은 지난해 한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원전분야    │

│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관련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     │

│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설비개선에 중점을 두어 원전의 장기적인 안   │

│  전운영 기반을 구축키로 하였다. 즉, 경영평가지표를 이용율 위주   │

│  에서 안전성 위주로 개선하고, 별도의 정원 증가없이 근무교대제    │

│  를 5조 3교대에서 6조 3교대로 개편키로 하였으며, 격주휴무제 실   │

│  시등 원전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원전    │

│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인적실수를 최소화하고 취약    │

│  설비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   │

│  로  원전고장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원전고장 대비체제를 구   │

│  축할 계획이다.                                                  │

│                                                                  │

│ㅇ금번 대책 마련으로 최근 원전 고장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   │

│  제가 해결되고, 특히 정부가 원전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안전성임    │

│  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                                                                  │

│ㅇ한편, 그간 고장으로 정지하였던 영광 2호기 및 고리 2호기도 각각  │

│  5.23일 및 5.24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계획예방정비중인 월│

│  성 2호기를 제외한 13기의 원전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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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원전 고장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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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배경

ㅇ국내 원전의 불시정지는 1호기당 연간 1건 정도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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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4 │ 95 │ 96 │ 97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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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수(기)│9   │10  │11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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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지(건)│8   │11  │10  │1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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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0.9 │1.1 │0.9 │1.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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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3건/기, 미국 2건/기, 스웨덴 1.3건/기, 일본 0.1건/기

ㅇ그러나 금년들어 원전 고장이 급증하여 안전성 우려 점증

- 현재까지 9건의 고장 발생(불시정지 5건, 중간정비 4건)

- 특히, 영광 2호기는 3월말에 5차례 연속적으로 고장을 일으켜 발전을

중단하고 정비 착수

ㅇ이에 원전고장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 적정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고장예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도모

2. 최근 발생한 원전고장의 원인 진단

ㅇ근무교대제 축소 등 구조조정에 따른 운전원의 사기 저하

- 지난해 근무교대제를 6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개편

- 이용율 향상 위주의 운전 및 이로인한 심리적 부담의 가능성

- 언론, 환경단체 등에 대한 대응업무 과중, 오지근무,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원전업무 기피현상 증대

ㅇ운전원의 인적 실수

- 기기별 구조·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불충분

- 발전소 이상상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 운전절차서의 숙지 및 체질화 미흡

* 영광 2호기의 경우, 5건의 정지중 3건이 인적 요인에 기인

ㅇ취약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

- 정비 부서 업무량 과중

특히, 영광원전의 경우 서해안 뻘의 영향으로 취수설비의 고장이 빈번

- 최근 인력감축 등의 여파로 정비인력의 사기 저하

3.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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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문책보다는 종사자 사기진작 및 설비개선에 중점을 두어     ┃

┃   원전의 안전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

┃                                                            ┃

┃ ㅇ고장발생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 조사 및 정보 공개로    ┃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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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지표 개선

ㅇ이용율 위주로 되어있는 경영평가지표를 안전성 위주로 개선

- 이용율을 경영평가지표에서 삭제 또는 비계량화

- 절차서 준수 등 안전성 평가항목 추가 및 평가배점 상향 조정

□ 원전 운전원 근무교대제 개편

ㅇ별도 직원정원 증가없이 5조 3교대를 6조 3교대로 재개편

- 근무일수 감축 : 219일 → 183일(△36일)

- 점검업무 추가 :   0일 →  49일(  49일)

- 교육 및 휴일  : 146일 → 133일(△13일)

ㅇ간부급 필요인력은 울진·월성 3.4호기 완공에 따른 건설 및 시운전 인력

활용

□ 원전 종사자 사기진작 및 교육훈련 강화

ㅇ격주휴무제 시행, 여가선용 시설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 장기적으로는 인사적체 해소 및 기피업무에 상응하는 보상방안 강구

ㅇ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기기 동작원리 숙지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습훈련 강화

- 영광원전의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 등 훈련설비 보강

- 운전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실시

□ 취약설비 개선·교체 및 관리 강화

ㅇ영광 2호기에서 문제된 지지핀은 타 원전도 내년까지 전량 교체하고, 기타

취약설비의 설계 개선 및 보강 추진

ㅇ주요기기의 명패부착 확대 등 인적 실수 최소화

□ 원전고장 대비체제 구축

ㅇ한전에 『원전고장조사위원회』 구성

- 대학, 연구소 등의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 고장발생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ㅇ기술정보센타를 설치, 해외 기술정보 수집·분석·반영

ㅇ고장발생시 인터넷 게제, 보도자료 배포 등 신속한 정보공개로 국민불신

해소

<참고>

영광원전 2호기 고장 및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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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 지 일 :  99. 3.28

ㅇ정지원인

- 증기발생기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관련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 이물질은 제어봉 안내관의 지지핀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

ㅇ조치현황

- 증기발생기내 이물질 전량 제거

* 이물질 제거량 : 76g 1개, 22.3g 1개 포함 총 122g

- 이물질 발생원인 지지핀 전량을 최신품으로 교체

* 지지핀 104개중 30개는 98년도에 기교체, 나머지 74개 모두 금번에

교체

ㅇ재가동 일시 :  99.5.23(일)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