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주요 개정내용 및 주요 쟁점사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1. 농안법 주요 개정내용

<> 추진경위

o '98.8-'98.9 : 농안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o '98.9.28 : 농안법 1차 입법예고

o '98.11.2 : 농안법 2차 입법예고

o '98.12.3 : 농안법 정부안 국회제출

<> 주요 개정사항

o 계약생산지원(안 제6조)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또는 수요자와 생산

자간에 계약생산.계약출하를 장려하고, 계약금을 지원토록 함.

o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도 도입(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부패.변질이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제 도입

o 중앙도매시장 축소.조정(안 제2조 제3호)

- 국고지원.개설구역의 구분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요건을 개정하여

특별시.광역시가 개설한 실질적인 도매거래의 중심이 되는 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함.

* 현재 13개소인 중앙도매시장을 7개로 축소.조정

o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 대상 : 경영력과 일정자본금 이상을 갖춘 법인(안 제36조)

- 도입시기: 개설자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부터 도

입하되 중앙도매시장에서는 2001년부터 3년 이내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두도록 함(단, 중앙도매시장에는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둠)(안 부칙 제1조).

- 영업행태 : 매수판매, 수탁 및 중개행위 전면허용(단,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는 도매인의 수탁을 제한 또

는 금지할 수 있음)(안 제37조)

o 도매시장법인

- 수탁판매의 원칙(안 제31조)

- 동일 도매시장내에서 시장도매인과의 거래금지(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가능)(안 제37조)

o 중도매인

- 수집기능 불허

-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매수판매, 수탁 및 중개

행위 인정(안 제31조 제2항)

- 원칙적으로 도매인과의 거래금지(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도매인으로

부터 매수판매 가능)(안 제37조 제2항)

o 1차 경매품목은 출하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가.수의매매 허용(안 제32

조)

o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물수입허용(안 제35조)

o 정상제도 사용의무화(안 제41조)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은 수탁한 농수

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대금을 즉시 결제하도록 하되, 직접결제하지

않고 정산제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o 도매시장내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부담(안 제40조)

o 공판장 개설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3호)

- 농수축임협, 유통공사외에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토록 함.

o 민영도매시장의 설립 허용(안 제4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판장 개설자 이외의 자도 시.도지사의 허

가로 개설 가능

- 민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준용

o 농안기금 수산부문 계정 별도설치 근거마련(안 제56조 제2항)

o 유사도매시장의 제도권 흡수방안 마련(안 제64조)

-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

도 매업자를 제도권도매시장의 상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o 규제철폐조항

-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의무, 보증금 납부의무, 폐업허가 등 삭제

-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및 경매사의 개설자 승인조항 폐지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조항 폐지

-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적립의무규정 폐지

- 거래금지 및 제한조항 폐지

. 도매시장 개설구역내에는 도매시장의 유통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

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폐지

2. 주요 쟁점사항

가. 도매상제도 도입 및 영업방법

<> 내용

o 도입시기 : 지방도매시장은 즉각, 중앙도매시장은 2001년 이후 3년

이내

o 도입여부 : 개설자가 선택

o 영업방법 : 매수판매, 수탁, 중개 및 도매시장내 판매 가능

o 운영방법

(1) 시장전체를 도매상체제로 운영하는 방법과

(2) 시장전체를 현체제인 도매법인 경매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

음.

(3) 도매법인 경매체제와 도매상체제가 공존하는 방법이 있음(단

중앙도매시장은 (2)와 (3)의 방법만 가능).

<> 쟁점사항

o 검증을 거치지 않은 도매상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불필요한

유통단계 단축, 경쟁체제 구축, 출하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 필요

주장이 대립

o 도매인의 수탁과 중개 및 도매시장내 판매를 허용시 위탁상 회귀

또다른 소규모 도매법인을 여러개 두는 것과 같으므로 도매인제 도

입 취지와 불부합

==================================================================

+--+

|경|

+-------++--+   +------+   +--------+|매| +--------+   +--+   +--+

|현행법 ||생|-->|수집상|-->|도매시장|+--+ |중도매인|-->|소|-->|소|

|(5단계)||산|   +------+   |  법인  |---->+--------+   |매|   |비|

+-------+|자|              +--------+         ^        |상|   |자|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개선  ||  | 자기계산, 매수 +------+ --------+        |  |   |  |

|(3단계)||  |--------------->|도매상|----------------->|  |   |  |

+-------++--+   수탁.중계    +------+                  +--+   +--+

==================================================================

<대응>

o 출하자의 선택권 부여,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도매상제 도입은 법

에서 허용, 선택은 개설자가 당해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

정

- 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1일 취급량이 대부분 16톤 미만으로

생산자나 수집상의 직접 출하는 거의 없고 사실상 도매법인이 형

식 경매.수집.수수료 징구, 중도매인은 가공, 소포장.분산에 주

력하고 있어 도매상제 도입시 현행 도매법인이 도매상으로 전환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시장 검증후 도입여부 결정

o 수탁.중개 및 도매시장내 판매는 시행규칙에서 엄격 제한

o 도매상의 공종.투명성 부족 및 대금정산 곤란 등에 대해서는 도입

전에 표준송품장제, 대금정산방안 등 수립후 시행

나. 중앙도매시장 축소

<> 내용

o 국고지원.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 시장 및 2 이상 시가 공동투

자한 시장 --> 특별시.광역시가 개설한 시장중 부령이 정하는 것

<> 쟁점내용

o 중앙도매시장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설립취지에 역행

<> 대응

o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큰 차이점은 개설허가, 도매상제

도입시기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음.

o 소비지 유통은 국고지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규모(인구

규모)가 중요하므로 민영일지라도(예 : 노량진수산시장) 중앙도매

시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필요

다. 중도매인 확대

<> 내용

o 실제 분산 업무담당 중판을 중도매인으로 허가

<> 쟁점사항

o 중도매인의 규모화에 역행

<> 대응

o 현재의 중도매인이 고령화되어 경매 미참여, 경매권 대여, 점포 임

전대 등 부조리 자행, T/O제에 따라 신규영입 곤란 --> 이권화 및

소수인의 담합적 형식 경매

o 실제 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판을 중도매인으로 허가함은 당

연

o 특히 수산물의 경우 취급품목이 전문화되어 품목별로 소수인원이

경매참여, 담합화

- 일반적으로 경매가 활성화되려면 대상 품목별로 15인 이상이 되

어야 함.

라.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 내용

o 대형위판장은 도매시장, 중소형위판장은 공판장, 조합장 등으로 지

정

<> 쟁점사항

o 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하면, 지자체 감독강화, 민간의 진입이 허용되

어 수협 붕괴

<> 대응

o 할인신업태의 소비지 직구입, 가공.소포장식품 수요 증대, 유통단

계 판촉을 위한 산지-소비지 직거래, 유통주체간 경쟁체제 구측을

위해 현재 단순 수탁.경매기능의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화 필요

o 산지위판장 지정 및 판매근거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폐지 추진중

o 농안법 체제로 일원화하므로써 소비지 도매시장과 등등 대우(중도

매인 세금 50% 감면 등) 및 투융자 확대

o 다만, 정부의 일방적, 단기간내 실행은 무리이므로 수용태세가 되

어 있는 곳부터 정확한 실태조사후 점진적 추진

- 농안법상 공판장으로 지정시 수협의 독자성 확보 가능

- 소형 위판장은 통폐합, 규모화 필요

마. 수협 및 위.공판장의 규모화

<> 내용

o 1지역내 다수 수협 또는 다수 위판장 통폐합

o 내륙지 공판장 통폐합

<> 쟁점사항

o 자생적인 생산자단체의 물리적 통폐합은 무리

o 수협공판장 통폐합은 공익기능 저해

<> 대응

o 1개 지역에 다수 수협이 다수 위판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유통에 악영향

- 일본도 '70년대부터 수협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지방 소규모 도매시장에 민간 도매법인과 수협공판장이 양립하고

있어 양개 법인 모두 경영부실화

o 다만, 일률적 통폐합보다는 경영진단후 개선방안을 모색

바. 국제거래센터 구축 및 부산, 인천 종합유통단지 조성

<> 내용

o 서울에 국제거래센터 구축 및 부산, 인천에 종합유통단지 조성

<> 쟁점사항

o 현재 냉동창고 등 과잉, 인천종합유통단지 건설 중단

o 국제거래센터는 부산에 건설

<> 대응

o 금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수산물수입 각축전 예상

o 우리나라가 이를 선점키 위해 국제거래센터(Soft) 구축 구상

o 국제거래센터는 현대화된 도매시장, 교통, 무역업 등과 연계된 정

보센터로서 서울이 적합. 다만, 업무영역 확대시 부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가능

o 인천종합유통단지는 인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항 "국제물류종합

유통단지"이 수산물 유통단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며 2002년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

- 국제종합유통단지 건설시 현재의 3개 수협위판장 지역은 매립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