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감액대상 확대 등 우편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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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정보통신부 우정기획과 750-2215

빠르면 내달부터 동창회보 등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간행물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66%-75%의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보게 되고 소포우편물

손해배상 한도액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이용이 편리해진

다.

정보통신부는 우편이용 고객의 편의증진과 우편물 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액대상 정기간행물의 확대, 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의

인상, 소포 우편자루배달제 폐지, 우수 이용고객에 대한 요금후납담보금 면

제제도의 활성화 및 다량우편물의 요금감액률 범위확대 등이다.

<> 감액대상 정기간행물 확대

현행 우편요금의 감액대상 정기간행물의 요건을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도

지사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이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우편요금을 감액

해 준다.

이에 따라 동창회보, 사보, 협회소식지 등 미등록 정기간행물도 발송물양

에 따라 우편요금의 66%-75%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된다.

<> 우편물 손해배상 한도액 인상

등기취급된 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통상우편물은 2만 5천원, 소포

우편물은 5만원에서 통상우편물 5만원, 소포우편물 30만원으로 각각 인상

하여 우편이용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 소포우편자루배달제 폐지

소포우편물의 중량이 6kg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우편

자루서비스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등기료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

는데, 우편물의 대형화.중량화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6kg을 초과하는 대형소포도 일반소포처럼 발송할 수 있도록 하

여, 별도로 물어야 했던 등기료 1,000원 및 우편자류 이용수수료 1,000원

등 추가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

<> 다량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률 확대

"납부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는 다량우편물

에 대한 요금감액 한도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수시로 요금 감액률

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다량우편물 발송자의 우편비용 부담을 경감시킨

다.

현재 2,000통 이상의 별납우편물과 1,000통 이상의 후납우편물은 3%-15%

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액률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다량우편이용자의 할인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요금후납담보금 면제제도 시행

현행 요금후납 이용자는 납부할 1월분 요금 예상액의 2배 이상을 보증금

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편요금 연체여부, 우편이용의 지

속성과 횟수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우수이용 고객에게는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